국토부, 4월 토지원형지 공급시 도시난개발, 공공성 훼손 우려 검토 후 말바꿔
수공에게 원형지로 민자가 공급받아 공장시설 등을 지을 수도 있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6일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은 도시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제25조(선수금) 조항에 원형지공급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이 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원형지를 공급받고자 할 때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제출한 것은 공교롭게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한나라당의 백성운의원이다. 사실 2010년 4월 백성운의원이 이 법을 발의하고 난 후 1년 이상 기간 동안 국토해양부는 반대 입장을 명백하게 주장해 왔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국토해양부는 입장을 바꿔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거기에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특별한 사연이 숨겨져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8조원 회수를 위해 국토부와 수공에 의해 만들어져 백성운의원에게 입법을 대행’시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7(국토위 날치기)-8일(본회의 날치기) 통과되기 전까지 국토부는 반대입장이 분명했다.
지난 4월 30일 친수구역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부터 국토부는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국토해양위 법안소위 당시) 더욱이 작년 말 수자원공사에서 발표한 「친수가치를 활용한 사업화방안 수립」이라는 연구용역 결과(국회 용역결과 공개 2011. 9. 21) 수공의 8조 투자비에 대한 회수를 위해서는 “친수구역에 대한 원형지 공급”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필요했다.
친수구역개발을 위한 ‘선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는 개발에 드는 막대한 투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원형지’공급으로 개발이익으로 꿈에 부푼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돈을 받아 “친수”라는 허울 좋은 외피를 쓴 부동산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업자들은 이 친수구역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의 원형지를 공급받아 ‘친수구역’에 공장도 지을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이제 ‘친수구역 개발’은 친수구역이 아니라 산업단지가 될 우려까지 있다.
강기갑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수공의 4대강 사업 투자비 8조원을 회수를 위해 예산안과 친수법 날치기 통과도 모자라 도시개발법까지 개정했다.”며 9월 16일 도시개발법개정안 통과 전에 수공의 ‘친수가치 활용 방안’ 용역결과가 국회에 보고 되었다면 이법은 야당에 의해 상정될 수 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강기갑의원은 “앞으로 정부는 친수구역개발 사업에 뛰어들 수자원공사의 법적 채권발행 한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을 또 다시 의원 청부입법의 형태로 발의해 날치기가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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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개정 알고보니 수공 8조원 회수 위한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