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김병관 예)대장,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안보 포럼에서 북한 급변 가능성과 한국의 준비 강조
북한 위기와 급변사태의 역사적 의미는, 통일여건 조성’이란 유리한 측면과 ‘북한지역 상실’이란 위험한 측면이 있다”
밝은사회실천전국연합(회장 현경대)가 2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안보’ 포럼에서 김병관 前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가까운 시기에 북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 2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밝은사회실천전국연합이 개최한 포럼에서 김병관 前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안보’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konas.net
그는 북한의 급변 가능성을 “김정일의 내외정책 실패 연속 및 권위의 저하, 건강 악화와 후계체제의 불안, 탈북자 증가, 사설시장의 성행, 군 기강 문란, 식량·에너지 부족과 이의 극복능력 상실” 등을 이유로 들고 북한의 현 체제를 “근본적 변화 없이는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여기서 ‘근본적 변화’란 대외 의존없이 생존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상태를 말하는데, 북한의 성공요소인 개혁개방은 현체제 유지와 상충하고, 경제운영 능력이나 사회통제능력은 결여되어 있으며, 정권 이양제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결국 타국의 관할 하에 북한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 타국’이 결국은 중국이나 한국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중국 관할하에 북한이 변화할 경우의 가능성을 높이 보았다.
더불어 이 경우 북한지역에 중국의 위성정부가 수립돼 중국의 해·공군이 전개하고 한국은 새로운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일본의 불안 증가. 한~러관계의 차단 등 동북아 불안요인을 내포하게 되므로 국제적 차원의 방지대책을 사전에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한국 관할 하에 변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사전 준비를 강조했다.
즉 “‘북한개혁지원’ 정책의 대내외 천명, 정부의 의지와 국민 지지여론의 확보, 북한 집권층 및 주민들의 신뢰 확보, 주변국과 UN 등의 국제적 이해와 지원, 북한 변화 지원 자원의 확보와 분배 준비, 북한의 개방개혁정책 수행 인재의 사전확보” 등을 강조했다.
특히 군사적 분야에 있어서는 북한의 핵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한미연합 방위태세와, 중국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북한 질서안정을 위한 생필품 정착체제 정착 등을 덧붙였다.
그는 한반도 통합 이후의 안보태세에 대해서도 “빈약한 한국의 군사능력이 동북아의 긴장요인이 될 수 있다”며, “어떠한 여건에서도 어느 특정 국가나 집단의 재래식 군사공격에 대해 국가의 주요부분을 1∼2개월 이상 지탱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향후 한국의 군사력은 “재래식 군사공격에 대비하고, 유형전력은 대치 가능 수준의 전력을 확보하는 가운데 무형전력의 압도적인 우세와, 국민의 복무부담을 감소하면서 최선의 능력을 유지하는 전력구조의 개선, 국방예산 확보를 위한 국민적 여론 형성”을 기본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날 포럼을 주최한 밝은사회실천전국연합 현경대 회장은 인사말에서 “보수 세력이 ‘안보’를 강조하면 일부 정치인들이 평화냐? 전쟁이냐? 라며 2분법적 논리로 국민들을 선동한다”며 “안보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 문제이며, 민주주의 도전세력에 대한 척결의지를 다지는 것도 안보의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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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위기 통일여건? 북한지역 상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