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영찬
박계동 前 국회의원, 진정한 자유는 아무런 댓가없이 만끽하는 전 인류의 공동 가치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 보라’(세계인권 선언문에서)북한 주민의 인권이 국제사회의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인권신장과 전 세계 인권을 수호하고 국제인권단체들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경없는 인권회’가 26일 오후 인권위원회 배움터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 26일 오후, 인권위원회 배움터 회의실에서 '국경없는 인권회' 출범식이 열렸다.ⓒkonas.net
국경없는 인권회(회장 강기종)는 이날 출범하는 자리에서 ‘국제사회에서 난민의 강제송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데 한국 정부는 2009년부터 10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을 중국으로 강제로 송환해 한국 정부가 중국의 파룬궁 박해를 사실상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정부(법무부)가 화성외국인보호소 등에 구금중인 수련생 오기룡씨를 2009년 7월에 파룬궁 탄압이 상존하는 중국으로 송환시킨 것과 지난 9월 파룬궁 수련생 김정철씨를 법무부가 강제 연행한 것은 한국정부가 가입한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을 위배한 사항이라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파룬궁 난민의 문제는 단순히 파룬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중공깡패정권과 결탁해 파룬궁박해를 방조한 한국정부의 책임은 영원히 면책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기종 국경없는 인권회 회장은 출범식 인사말에서 “오늘의 국경없는 인권회 출범은 중국과 한국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매우 힘든 과정을 겪었다”면서 “그러나 국제사회로부터 동떨어진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국경없는 인권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 축사하는 박계동 해외한민족교육 진흥회 회장(前 국회의원).ⓒkonas.net
박계동 해외한민족교육 진흥회 회장(前 국회의원)은 “파룬궁 수련자생들이 한국 정부의 잘못으로 탄압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유는 아무 댓가없이 만끽해야 하며,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가치있는 숭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경석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인권위원장은 내가 서울 조선족회 담임목사로 있기 때문에 국경없는 인권회에 가입할 경우 조선족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피해를 많이 볼까봐 망설였었다”며 “그러나 세계의 인류 평화를 위?중국과 한국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 활동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피력했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1999년부터 중국 정부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아 지금까지 3400여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를 계기로 심각한 인권문제로 대두되어 국제사회로부터 관심을 받아왔다.
▲ 중국 당국에 의해 폭행당한 파룬궁 수련생 모습.ⓒkonas.net
▲ 중국 당국에 의해 폭행당한 파룬궁 수련생 모습.ⓒkonas.net
▲ 중국 당국에 의해 폭행당한 파룬궁 수련생 모습.ⓒkonas.net
다음은 국경없는 인권회 출범식 성명서다.(konas)
국경없는 인권 출범 성명서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 보라.”(세계인권 선언문)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든지 11년이 지난 지금도, 인권을 무시하는 야만적인 행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고한 자국민을 8천만 명이나 넘게 학살한 중국공산당은, 세계의 진정한 악(惡)의 축이자, 사악하기 그지없는 전제정권으로 북한, 리비아, 이란, 수단, 캄보디아, 알카에다 등 고문, 학살이나 테러의 배후에는 여지없이 중공이 배후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세계인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중국공산정권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중공은 최근들어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한국정부의 정당한 주권행사마저 간섭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발생한 파룬궁 수련생 김정철씨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국제사회는 한국의 이명박 정권이 중국공산당정권에 굴종하여 세계에서 유일하게 파룬궁 난민을 추방하는 정권임을 확인했으며 대한민국 국민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인권탄압국이라는 치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정부가 중공의 압력에 굴복하여 2009. 7. 1부터 2011. 7. 2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10명의 파룬궁수련생 난민을 박해가 아직도 진행중인 중국으로 강제송환 했다는데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1992년 가입한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 제1호와 1995년 가입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자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 1호에 규정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나치 독일의 유태인 학살을 방조한 프랑스 비시정권과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비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로는 강제 송환된 수련생의 일부는 중추신경을 파괴하는 약물을 주입 당하는 ?형을 당해 1년 가까이 기억상실증에 걸렸으며, 일부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 가족들과 떨어져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고 일부는 행방불명이 되어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사실 파룬궁 난민의 문제는 단순히 파룬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공깡패정권과 결탁해 파룬궁박해를 방조한 한국정부의 책임은 영원히 면책 될 수 없으며, 이는 또한 대한민국의 주권과 우리 민족의 영혼을 짓밟는 비도덕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善)과 악(惡)에는 상응하는 보응(報應)이 따른다는 것은 우리 인류의 전통이고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이번 일을 빨리 해결하지 않는다면 장차 한국정부 및 한국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거나 수수방관한다면 이는 우리 스스로 인권탄압을 묵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민주와 인권을 수호하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작금의 사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국경없는 인권을 출범시켜 발등에 떨어진 파룬궁 난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며 한국 및 전 세계의 인권이 신장될 때까지 국내외 인권단체 등과 연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모든 사람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국경없는 인권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1. 9. 26
국경없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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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인권회 출범 파룬궁 강제송환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