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 절실
최소운영수입보장 1조 5,251억원 받은 적자민자고속도로, 낙하산인사 재취업용으로 전락!
MRG 보전받는 민자고속도로 10년 동안 예상교통량 달성 못해 국민연금 교직원공제회 도로공사 출자 민자고속도로 국토부·공공기관 임원, 낙하산 인사로 얼룩이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9개 적자 민자고속도로의 최소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총 1조 5,25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 민자고속도로 중 국민연금공단, 교직원공제회, 도로공사 등이 출자한 5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의 임원들이 대부분 국토부, 교직원공제회, 도로공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고속도로 MRG 보전현황 및 임원진 현황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이다.
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외곽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천안논산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원평택고속도로 등 총 9곳 모두 당초 예상했던 교통량보다 적은 교통량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총 10조 1,521억원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를 지원받았다.
이 중 공공기관들 출자한 대구부산고속도로(국민연금공단 59.08%), 서울외곽고속도로(국민연금공단86%), 부산울산고속도로(도로공사 51%, 국민연금공단 49%), 서울춘천고속도로(교직원공제회 15%, 도로공사 10%), 인천공항고속도로(교직원공제회 45.1%) 등 5곳이다.
이들 구간의 10년 현재 이 회사들의 당기손이익은 대구부산고속도로 -692억 7,124만원, 부산울산고속도로 -498억 700만원, 서울춘천고속도로 -392억 2,700만원 등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다.
오히려 적자 민자고속도로 회사를 자신들과 국토부 퇴직자들의 재취업처로 삼고 있다.
특히 부산울산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06년-현재까지의 대표이사 3명 모두가 도로공사, 감사 2명 전원 국토해양부 출신이다,
도로공사와 교직원공제회가 출자한 서울춘천고속도로 역시 국토부 출신이 초대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국토부 출신 2명이 04년-09년과 08년부터 현재까지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역시 지난 04년부터 현재까지 교직원공제회 출신 인사 총 4명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04년부터 현재까지 교직원공제회 출신 5명이 임원직을 꿰차고 있다.
이들은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급, 퇴직임원 특별위로금 지급, 겸직 등의 방만한 경영으로 감사원에 적발되고 국민연금공단의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는 예상통행량보다 실제교통량이 저조하여 2009년 기준 당기순이익이 -919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4명에게 자녀학비보조금 6,439만원을 지급했다.
도로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이 출자한 부산울산고속도로(주)는 올해 8월 현재 당기순손실 -421억원임에도 불구, 대표이사 연봉은 1억 3천만원이며, 김oo 전 대표는 퇴직금은 5천여만원, 상법을 위반하는 정관으로 특별위로금 1,800만원도 챙겼다.
자료를 분석한 장제원 의원은 적자에 허덕이는 민자고속도로 회사들은 국토부가 대책없이 협약한 MRG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배불리기에 여념이 없다”며 “특히 공공기관이 다수 지분을 보유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는 낙하산 인사와 편법을 이용한 사익 챙기기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의원은 국토부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적자민자고속도로의 경영정상화 대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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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제원>적자민자고속도로 낙하산인사 재취업용 전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