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13개보훈단체 협의회 구성, 첫 발걸음으로 나라사랑 세미나 개최
북한이 우리의 흡수통일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나, 오히려 북한이 우리를 흡수통일하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시 남쪽은 돈버는 기계이고 일하는 기계로 전락된다. 경제는 남한이, 정치와 통치는 북한이 주도할 것이다. 때문에 공권력이 국가안보차원에서 종북세력의 폭력시위를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충북대 안성호 교수는 보훈단체협의회가 주관한 나라사랑 세미나에서 종북세력의 남한 와해공작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13개 보훈단체(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협의회 발족 이후 첫 행진으로 30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서 보훈단체 나라사랑 세미나를 개최했다.
▲ 보훈단체협의회가 발족 이후 첫 행진으로 30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훈단체 나라사랑 세미나를 개최했다.ⓒkonas.net
이번 행사는 작년 북한의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그리고 오는 2012년 강성대국 완성’ 목표 등 북한에 의한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친북․종북세력에 의한 남남갈등이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민들에게 우리의 안보실상을 올바로 알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호국영령과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나라사랑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세미나 첫 주제발표를 맡은 안 교수는 ‘북한 대남전략의 이중성과 종북세력의 실체’ 발제에서,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은 레닌의 볼세비키혁명전략, 코민테른과 민족해방전선전략을 북한과 한반도 실정에 교묘하게 맞춰 지속적으로 적용 및 수정·보완해 왔으며, 북한 대남전략의 근간은 저강도(평화공세)와 고강도(무력도발)의 이중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대남노선 이중전략은 남쪽에서 종북세력이 ‘평화세력’이란 용어를 선점하는데 기여했다”며 종북세력이 보수세력과 자신들을 민주세력대 반민주세력, 평화세력대 전쟁세력으로 이분화하고 있는 것을 북한 대남노선의 이중성 사례로 소개했다.
안 교수는 ‘연방제 통일’에 대해서도 “사실상 적화통일과 연계되는 것”이라며,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대남침투노선의 전초단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에 있을 통일은 1민족-1국가-1체제-1정부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적 평화적 남북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교수는 내년 대선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국가안보만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소중하게 지켜주고 북한에 대해 당당하게 일관성과 유연성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고, 건전보수세력의 소명은 종북세력과 이념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시장자본주의, 민주적 복지와 평화가 넘치는 세계사의 흐름에 동참시키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진정성있는 인도적 꾸짖음과 설득을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김기철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안보전문교수는 ‘최근 북한의 실상 및 체제 전망’ 발제에서 “북한의 이중적 구조(김정일 지지세력인 당·정·군과 나머지 일반주민)를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는 것이 기성세대들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의 통일전략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해방 통일론은 ‘선 남조선 혁명 후 조국통일’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말하는 남조선혁명은 남한의 ‘용공화’ 또는 ‘연공화’를 말하는 것이며, 남조선 혁명이 성공한다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되지만, 남조선 혁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무력(전쟁)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북한의 통일방법은 ‘무력통일’이란 것이다.
또한 김 교수는 “김정일 후계체제의 공고화 과정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며 북한 체제가 난관에 봉착할 경우 내부문제를 외부로 전가하기 위해 무모한 대남도발을 일으킬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통일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이며, 그 여건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 보훈단체 협의회는 김정일 정권 타도와 종북세력 척결을 외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konas.net
마지막 발제자인 한국경제연구원 이춘근 선임연구원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배경과 문제점’ 발표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군이 한국으로부터 철수하게 만들고, 한국전쟁이 다시 발발할 경우에도 미국이 다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파기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는 세력이 내세우는 ‘자주국방과 민족자존 논리’에 대해 “자주국방은 국제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개념”이라며 “나토 사령관은 미뮌括琯?그렇다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미국에 주권을 뺏긴 것이냐?”고 반문하고 “노무현 정부를 제외한 역대 어느 정권도 자주국방이 반미이데올로기와 연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은 전시에 대통령이 국군을 지휘할 수도 없는 나라’라는 논리에 대해서도, “평시 작전통제권이 전시 작전통제권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상황이 데프콘-3로 격상되어야 하는데, 데프콘-3으로의 상황 격상은 연합사 사령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양국의 합참의장, 양국의 대통령이 동의를 해야 하고, 한미 양국 대통령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격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시’라는 법적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미국 장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며 억지논리임을 설명했다.
이어 전시 직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와 한미연합사 해체시 한국군이 북한을 억지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출 수 있을지,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 뒤에도 개입 약속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회의와 의문을 제기했다.
어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박근규 고엽제전우회 서울시지부장은 “국가유공자의 날을 법으로 제정해서 전 국민이 국가유공자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하고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흥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장은 “현재 남북한 공히 위기상황이지만 북한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국가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위해서는 ‘주는 정책’과 ‘안주는 정책’이 있는데, ‘주는 정책’은 이미 시행한 바 체제유지와 군비증강만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안주는 정책’을 통해 북한 스스로 개방과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 이어 참석 단체는 김정일 정권 타도와 종북세력 척결을 외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만세 삼창과 대형 태극기 퍼포먼스를 통해 보수단체가 대한민국 안보 지킴이의 선두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 보훈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대형 태극기 퍼포먼스를 통해 대한민국 안보 지킴이의 선두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konas.net
한편 최해근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장은 인사말에서 1천만 보훈가족이 조직력을 발휘해 단결할 것을 당부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후보자들의 안보관을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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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 흡수통일하는 것 우려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