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한국정치 타협(Compromise), 협조(Co-operation), 합의(Consensus) 3C 토대돼야
한국정치 4.0시대는 정치에서 상생과 대립보다는 대화와 타협, 독식과 배제보다는 관용과 포용, 투쟁과 농성보다는 합의와 소통이 지배적인 생존전략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인치(人治)보다는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제도화 된 권력구조, 의원들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열린 정당체제, 특정 지역에서 배타적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 패권정당 체제의 탈피, 국민들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상향식 공천제도가 채택되어야 한다.
더 좋은 나라가 4일 오후 정당정치의 위기와 서울 시장 선거를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1회 정치개혁 심포지엄에서,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한국정치가 정치재편성을 통해 타협(Compromise), 협조(Co-operation), 합의(Consensus) 등 3C 정치가 토대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 더 좋은 나라’가 4일 오후 정당정치의 위기와 서울 시장 선거를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정치개혁 심포지엄을 개최했다.ⓒkonas.net
김 교수는 한국정치 1.0시대를 이승만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 권위주의체제로, 2.0은 YS와 DJ로 상징되는 권위적인 민주주의 체제, 3.0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보여준 대결적 민주주의로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국 정당정치가 이념적 정체성의 위기, 반응성의 위기, 정당 일체감의 위기, 충원의 위기 신뢰의 위기, 대표성의 위기, 제도화의 위기 등 7가지 본질적인 위기가 있다”며, 현재의 정당이 국민들의 변화 욕구와 열망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당정치의 부재가 안철수 바람의 핵심 이유”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날 포럼서 김 교수는 안풍의 실체와 미래, 차기 대선에 대한 견해, 한국 사회에 대한 서울 시민의 정치적 태도와 성향 등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실증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설명했다.
김 교수가 분석한 자료는 한국정책과학연구원이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지난 9월30일 1일간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김 교수는 먼저 안풍의 실체와 미래에 대해 안풍의 본질은 변화’이며, 안풍은 지속 유지될 수 있는 잠재력이 높고, 장기적으로 안풍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정치집단은 현 집권세력”이라고 분석했다.
안철수 교수를 지지하는 이유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 기대감 때문’ 이라는 응답이 40.8%를 차지했고, 대선 후보로서 안철수 개인에 대한 지지도가 41.9%에 달했으며, 안철수 교수의 역사의 물결을 거스르는 것은 현 집권세력 규정에 50.5%가 동의한 것이 그 이유다.
김 교수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과 변혁’ 조사 결과 “기존의 정당체제를 해체시키는 ‘정당 재편성 기운이 고조되고 있으며(63.1%가 새로운 정당 또는 제3의 정치세력 등장에 동의),우리나라가 나쁘다는 부정적 인식보다는 ‘좋다’는 긍정적 인식이 다소 많았고(긍정적 인식이 36.2%인 반면 부정적 인식은 28.8%), 우리 사회가 좋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근본 이유는 참여정부와 현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국정과제들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더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복지보다는 지속적인 성장과 정치 정상화를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정치개혁 과제로 “기형적 대통령제로서의 권력구조 개편, 정치 갈등을 고착화시키는 한국 국회의 퇴행적 구조 개혁, 전근대적 원외 정당대표 체제의 폐지, 강제적 당론 폐지, 한국형 상향식 공천제도 확립” 등을 들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상황에 따라 안철수 지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안풍의 미래는 국정운영 능력과 도덕성을 포함한 개인 자질에 대한 혹독한 검증을 어떻게 극복할지,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의 축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정당 창당없이 어떻게 저치적 기반을 확보할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운찬 前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지도자의 도덕성과 철학적 기반을 강조했다.ⓒkonas.net
한편 정운찬 前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한국 정당정치는 공당으로서 신뢰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국가에 대한 책임성이 희박하고 지역과 이념적 대결 구도 및 집단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정당의 현실을 꼬집어 지적했다.
특히 다가올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서울시장을 대권도전의 발판으로 여기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며, 서울시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시민을 설득하고 시의회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 등 한 복합적인 행정능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오늘날 권력은 말재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설득에서 나온다며, 지도자의 자기희생과 사회적 약자 배려 부끄러움과 염치를 아는 도덕성과 철학적 기반을 갖출 것을 거듭 강조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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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의 위기와 서울시장 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