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북한 경제의 실상을 경험한 탈북경제인, 北 중산층'의 적극적 활용 주문
북한에서 중산층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존재한다면 북한 중산층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를 전망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박선영(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의원과 (사)북한민주화운동본부(대표 김태진)가 공동주최한 ‘북한 중산층 포럼에서다.
▲ 7일 박선영 의원과 (사)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북한 중산층 포럼'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열었다. ⓒkonas.net
이날 토론회는 북한 경제의 실상을 경험한 탈북경제인 김태산(전 체코 주재 신발 기술회사 사장)씨와 이윤걸(전 김일성 장수 연구소 연구사)씨, 정지욱 북한전략센터 상임이사 등이 발제자로 나서 북한 중산층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사유재산의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북한에서는 표면적으로 중산층이 존재하지 않으나,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계층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발제자들이 주장하는 큰 틀이었다.
▲ 북한 경제의 실상을 경험한 탈북경제인 김태산씨는 북한 중산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konas.net
김태산씨는 북한에서 지도원 이상급 간부나 일본에 친인척을 둔 재일동포, 중국에 오갈 수 있는 화교 등이 북한 중산층 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는 지금은 국가에서 배급을 거의 다 못 주다보니 간부가족들과 특히 보위부 안전원 가족들이 장마당에 나가 앉음으로 하여 장마당 단속이 점점 줄어들고, 통제와 감시도 줄어들고 자유롭다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라며 “북한에서 장떪瑛?통한 중산층들이 더 많이 생겨날수?북한국민들의 반정부적 사상의식수준은 날을 따라 더욱 높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남한 정부의 대북지원(햇볕정책)은 장마당의 폐지를 불러오고 오히려 쌀밥이 아닌 옥수수 밥과 무 자유를 불러 온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며 남한에서 북한 중산층을 확대하고, 북한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을 이끌려면, 진짜로 무엇을 도와야 하겠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걸씨는 북한 사회의 중산층은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완전한 중산층이 아니라는 개념, 즉 사회주의적 중산층 이라며 북한 사회의 중산층은 사실 혁명 활동의 선봉대로서 될 능력적 측면에서 사실 북한 사회의 그 어느 다른 계층보다 혁명의지는 높을지 모르지만 이들이 정량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중산층의 전형적인 영향력만큼 사회변화의 앞장에 설 선봉대가 될 가능성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씨는 구소련이나 중국의 사회변화를 통한 경험분석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각 나라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계층은 대체로 정치·외교분야의 최고위급 엘리트들과 중산층의 엘리트 계층이었다는 사실”이라며 “앞으로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 중산층의 변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과학기술 및 경제 분야 중산층의 핵심간부들을 조직화하는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지욱 상임이사는 현재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며 군인이나 경찰의 관리가 허술한 틈을 이용해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던가, 탈북자 이금용씨의 경우처럼 당의 묵인 하에 중고차 수입을 통해 짧은 시간이나마 권력은 없지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였던 경우는 존재했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경우 농사로서는 중산층이 존재할 도리가 없고, 합법화된 광공업 분야에서도 다른 계급이 존재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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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산층 많아질수록 반정부 의식 높아 질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