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김기수 박사, 국제외교안보포럼 강연... 이미 김대중-노무현 시대 확인한 사항
러시아의 가스가 서유럽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에 전쟁이 났었다.
원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통과료를 더 올려 달라고 한 것이죠. 하지만 러시아가 이에 불응하자 우크라이나가 파이프라인을 막음에 서유럽으로 가는 가스가 며칠 동안 중단된 사건이 발생했다.당연히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수입하는 서유럽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거기에다 우크라이나에서 몰래 가스를 빼먹은 게 조사결과 드러나기도 했으니....
지난 2006년 1월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가스분쟁으로 우크라이나를 통과해 유럽으로 이어지던 가스가 중단된 사례를 설명한 것이다. 양국 간에는 2008년 3월에도 채무불이행의 원인으로 2일 간 가스가 끊긴 예가 있다.
현재 러시아는 최대의 천연가스 매장 보유국가로 유럽 가스공급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 80%가 우크라이나를 통과해 지나가고 있어서 이 지역에서의 분쟁은 서유럽 국가들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돼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해 국내로 도입한다는 얘기가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연히 해상을 통한 운송보다는 육로를 통한 수입이 게 비용상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들여올 수 있지만 문제는 육로를 통해 파이프를 매설해야 할 지역이 북한이라는 사실인 때문이다.
이는 또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경험한 서유럽 국가들이 가스 수입의 다변화를 위해 키르키스탄에서 아르메니아를 통해 이슬람권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6일 서울 송파구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제532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박사)에 초청강사로 참석한 김기수 세종연구소 국제정치경제 연구실장은 러시아의 가스관이 북한을 통과함에 있어 따르는 문제점을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사례를 견주어 러시아 가스가 북한을 경유해 한국까지 운송해지는 데는 많은 문제가 따를 것임을 강조했다.
김 연구실장은 러시아의 가스가 북한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을 통과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그랬던 것처럼 북한 또한 얼마든지 장난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금강산관광지역의 우리 재산을 몰수한 북한의 몰염치한 행태 등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처럼 어느 지역보다도 긴장의 파고가 높은 남북간에 있어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될 경우 어느 지점의 가스라인을 동결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빼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례에서 밝혀진 것처럼 전쟁상태나 서유럽 국가들이 사전 도입량으로 정해진 가스의 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러시아-서유럽 수입국들과의 국가와의 가격 지불 마찰로 국제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 만약에 그랬을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에는 서로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할 수 있었지만 북한의 경우는 이미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당시에도 경험한 바와 같이 문제가 발생해도 북한지역이 정해진 지점만을 조사하지 군사지역’이라는 점을 들이대면 의심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이는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구소련 당시부터 많은 나라에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소련이 러시아로 이어졌지만 국가채무는 당연히 그 다음으로 승계가 됨에도 러시아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있어, 가스를 수입하는 서유럽의 입장에서도 러시아에 대해서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국가’로 알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노태우 정부 당시 우리국가에 채무를 지고 있던 러시아가 빚을 제대로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 성능이 우수하지도 못한 군사장비로 대체한 것이나 지난해 발사한 우주선 아리랑’호의 문제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들며 (문제 발생시)러시아의 핵심부위를 조이지 않는 한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댈 것이며, 북한과 짜고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조작도 가능하다”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음을 들어 러시아 가스관의 북한 통과의 문제점을 적시했다.
김 실장은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만이 단독으로 나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제컨소시엄을 통해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 단독보다는 이해 당사자가 얽히는 여러 국가가 많아지면 러시아나 북한 함부로 하지 못한다”며 프로젝트 자체를 크게 하자고 했다.
결국 이번 러시아 가스의 북한 송유관 매설 통과라는 정책적 사안을 단순하게 경색된 남북문제를 돌파해야 한다는 남북관계 해결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경제문제와 더불어 안보문제로 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김 연구실장은 이 러시아 가스관의 북한 통과와 관련해 이미 이전 정권에서도 검토했던 사안임을 강조한 뒤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난점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차원의 가치가 서로 양립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즉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안보문제와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문제는 정석은 없지만 교환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간에 경제 등 교류가 활성화되면 안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했지만 이론적이나 현실적으로 검증된 바 없고,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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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北-한국 가스(관) 문제없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