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전남 순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주관한 순천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가 열렸다.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지난 7일 오후 3시초고령사회 대책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논의하는 입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입법지원간담회는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회 사무처 법제실이 주관하여, 지역의 주요 현안을 전문가와 주민들과 함께 논의 하여 법률 입안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은 인사말에서 “간담회를 통해 순천을 비롯한 농도 전남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참신한 의견이 제시돼 입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남 65세 이상 고령인구 20.4% 전국 최고
이날 간담회의 첫 주제인 전남의 초고령 사회 대책에 대해서는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신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 교수는 전남은 전국적으로 노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65세이상의 인구가 전국은 11.35%에 반해 전남은 20.5%의 비교적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입법과제로 “노인복지기금 재원마련을 위한 노인복지세등의 신설방안 모색,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신설, 기초노령연금의 집중화, 독거노인을 위한 재가서비스 확충, 낙도 노인을 위한 병원선 마련”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국회법제실 조승래 법제관은 현행 사회복지보조금 제도의 문제점과 차등보조율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 범위에서 입법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의 위기는 먹거리의 위기
두 번째 주제인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장경호 부소장이 발표에 나섰다.
장 부소장은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에 따른 세계식량체계에 편입돼 곡물메이저와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에 먹거리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우리 농업의 위기는 곧 먹기리의 위기”임을 강조 했다.
장 부소장은 농업 먹거리 위기의 대해 “우리의 식량주권을 지키고, 50%이상 식량자급률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화된 국민기초식량보장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WTO의 규제하에서도 감축대상보조금총액(AMS)한도내에서는 정부의 직접수매가 가능하고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도 가능하다.”며 국가수매제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사무처 유제범 법제관은 기초농산물의 자급률 제고와 가격안정을 위한 제안내용의 취지를 공감”하며, 기초농상물 국가수매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의 마지막 순서인 플로어토론 시간에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봉사단체 대표등의 토론으로 실질적인 에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주최자인 김선동 의원과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송영무 순천대학교 총장 당선자, 이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서북남 순천부시장 등 행사 관계자 및 주민 700여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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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