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문제 해결과 6자회담 복귀 촉구 등 평양 지도부에 전달할 사항을 다 전달했으면 남북 장관급 회담이 해결할 수 있는 의제로 넘어갔어야 했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내각참사를 앞에 두고 같은 말만 반복한 남측이나 선군정치 발언으로 남쪽 국민들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국가보안법철폐나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정치발언만 반복한 북측 모두 우리가 기대했던 회담성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다.
이종석 장관이 한미군사훈련 등을 중단할 권한이 없듯이 북 내각참사인 권호웅 단장에게 6자회담 복귀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는데 이를 붙잡고 같은 말 반복하는 것은 회담의 끝을 이렇게 황망하게 맺을 수밖에 없게 한 원인이다.
민주노동당이 이종석 장관과의 면담자리에서 이번 장관급 회담을 따지는 자리라기 보다는 긴장국면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회담 의제 선정 등에서 지나치게 원론적 문제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경계할 것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회담의 원활하고 성과있는 운영에 실패했다.
이 국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관계와 남북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확고한 입장이 서 있지 않은채 오로지 반일 목소리에만 치중하는 외눈박이 외교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이종석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자신이 제안한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와 대규모 경제지원 연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도 있었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의 내용을 논의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경직된 태도로 인해 차기 회담은커녕 이산가족상봉행사 문제와 8.15 행사와 관련한 의논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긴장국면의 숨통을 트기는커녕 경색국면에 부담만 하나 더 얹은 꼴이 되고 말았다.
북측의 태도 역시 실망스럽기 마찬가지이다.
남쪽 정서에 전혀 맞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회담을 조기종결하는 형식과 단독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진행되어 왔던 남북관계에 전체적인 부담을 남긴 것이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자체가 성과라고 믿지만 생각할수록 이번 회담은 아쉽고 유감이다.
부담만 남긴 남북장관급 회담 유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