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9월29일일요일

Home > 종합

불길한 조짐 韓·日 갈등

기사등록 일시 : 2006-07-12 11:13:35


북한과 연대 대한민국의 장래 파국(破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엉뚱하게 한국과 일본이 심각한 대립 국면을 맞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이에 대한 양국의 인식 및 대응방식 차이가 가져온 불가피한 결과인가?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지만, 일본으로서는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자위적(自衛的) 차원’에서 선제공격이 가능한지 검토까지 하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선제공격론’이 나온 것은 애당초 미국에서였다. 북한이 핵개발을 완료한 상태에서 그 ‘운반체’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선 이상, 중국과 한국이 UN안보리 결의에 머뭇거리고 북한 설득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사일 발사기지를 선제공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정상(正常)국가의 경우, 충분히 수긍이 가는 판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의사 표명이 나오자, 한국의 청와대가 “한반도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과 무력 행사의 정당성을 거론했다”며, “일본이 침략주의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는 감정적 비난을 서슴지 않은 것은 지나친 대응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대일 정책이 근본적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문제는 盧 정부가 北의 미사일에 대하여는 적(敵)의 도발로 인식하지 않고 비판조차 하지 않으면서,北의 위협에 대해 자위적’차원에서 대처하는 일본에게는 강력 대응”하는가이다. 盧 정부가 전통적인 한국의 대외정책 기조 곧 한·미·일 연합 방위 체제 하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억지하는 정책을 견지했다면, 이러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이 앞으로 만의 하나 일본과 갈등을 빚고 북한과 연대하려 한다면, 이는 실로 대한민국의 장래에 파국(破局)에 가까운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북한 정권은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계략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현재 북한은 노동 미사일 2발을 추가 발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신기루 같은 우리민족끼리 환상을 버리고, 우방과 공조하여 북한의 공산독재 정권의 인권 탄압과 대남 적화 야욕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길 바랄 뿐이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http://www.khhong.com/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540	한미FTA협상 졸속 난장판으로 치달아	정승로 기자	2006-07-15

1539	자유무역협정 FTA	이정근 기자	2006-07-15

1538	한미 FTA 2차 농업분야 협상에 우려를 표명	정승로 기자	2006-07-14

1537	부담만 남긴 남북장관급 회담 유감	이정근 기자	2006-07-14

1536	경찰이 애국진영을 불법감금했다며 논란	이정근 기자	2006-07-13

1535	한미 FTA저지 언론노조 총파업을 지지한다	정승로 기자	2006-07-13

1534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 회의 규탄 기자회견	정승로 기자	2006-07-12

1533	불길한 조짐 韓·日 갈등	이정근 기자	2006-07-12	674

1532	한나라당 새 대표 강재섭 후보 당선	이정근 기자	2006-07-11

1531	외국 투기자본의 고리대시장 진출	이정근 기자	2006-07-11

1530	깃발만 꽂으면 다 당선이란 말인가	정승로 기자	2006-07-11

1529	누구의 홍보수석실인가	정승로 기자	2006-07-10

1528	한반도정세 重大고비에	이정근 기자	2006-07-10

1527	미사일 발사에 아무 말 없는 盧	이정근 기자	2006-07-08

1526	北미사일 발사 응분의 책임지라	이정근 기자	2006-07-08

1525	대구 지역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이정근 기자	2006-07-07

1524	한미 FTA 2차협상에 대해 대해 비난	이정근 기자	2006-07-07

1523	노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승로 기자	2006-07-07

1522	여당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주장	정승로 기자	2006-07-06

1521	마침내 발사된 미사일	전국부 이정근 기자	200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