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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 계류중인 FTA 비준안 정부가 최선을 다한 협상안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미 FTA(자유무역협정) 국회처리를 둘러싸고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안타까운 뜻을 표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뉴스파인더)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 칸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 의회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막 싸우는데 우리 일(한 미 FTA)에는 협조를 했다"면서 우회적으로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거의 그런 기회(상 하원 합동의회 연설)를 안 주는데 나를 (미국 국빈방문 기간에) 공식적으로 초청을 해줬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도 야당이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문제 삼아 비준안 처리를 막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조속한 비준안처리를 촉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대차나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도 해외에 수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ISD를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느냐"면서 "쌍무협상은 조건부 비준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하루빨리 한미 FTA를 비준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핵심참모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FTA 비준안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협상안 이라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를 해서 표결해주는 게 민주주의 원칙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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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미국은 싸우면서도 한미FTA 협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