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통일연구원 ‘북한 인권개선 위한 디딤돌 의지로 제1회 포럼 개최
샤이오는 ‘세계인권선언(1948년 12월10일)이 채택된 프랑스 파리의 샤이오 궁을 의미하는 것으로, 샤이오 궁’이 세계인권 보호의 초석이 되었듯이 ‘샤이오’ 인권포럼을 통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다는 의지로 붙인 이름이다.
그 첫 포럼이 통일연구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그리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3개 국책연구기관 공동 주최하에 ‘북한 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이란 주제로 9일 오후 그랜드힐튼호텔 에머럴드홀에서 열렸다.
▲ 제1회 샤이오' 인권포럼이 통일연구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그리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3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 주최로 9일 오후 그랜드힐튼호텔 에머럴드홀에서 열렸다. ⓒkonas.net
먼저 통일연구원의 임순희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여성·아동 인권실태’ 발제에서, 1990년대 이래 계속되고 있는 식량난으로 인해 여성과 아동들이 직면한 인권실태를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은 북한 여성들은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나, 봉건적 가부장 질서에서 형성된 사회적 차별과 취업 및 직장에서의 성차별, 세대주 중심의 가정생활에서 남녀평등은 실제와 다르며, 가족부양을 위한 과도한 노동 부담과 건강의 악화, 성폭력과 성매매 등에 노출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2009년 발간된 UNICEF 보고서에는 2003~208년 기간에 6세 미만의 어린이 23%가 저체중, 9%가 급성영양장애, 45%가 만성영양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북한 아동들이 만성 식량부족으로 인한 영양장애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모의 사망으로 신체적·정신적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꽃제비’ 아동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임 연구위원은 북한 어린이들의 교육권 유린 실태를 설명하면서, 우상화와 정치사상 위주의 교육, 의무적인 조직생활과 교육의 범위를 넘어 육체적 부담이 큰 의무노동 및 군사훈련, 공정한 실력 경쟁보다 출신 성분과 당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선별적인 대학 진학, 경제난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으로 집단 등교거부 사태로까지 번진 북한 무상교육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탈북 북한여성 인권의 현주소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전체 탈북자의 70∼80%를 차지하는 탈북여성을 민족문제나 사회적 약자, 다문화 이주민의 측면이 아닌 ‘인권’의 관점에서 발표했다.
장 연구위원은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여성들이 겪는 인권문제의 주요 이슈로 인신매매와 매매혼, 강제송환, 임금 착취를 들었다.
반면 한국에 입국한 탈북 여성들은 입국 초기 조사과정에서의 독방생활, 감시자의 냉대, 운동 부족, 가족관계 단절, 조사자의 몰이해와 편견 등으로 인해 심문받는 동안 자신들의 권리를 생각할 여지를 가질 수 없으며, 하나원 적응교육에서 받는 직업교육도 노동 집약적인 산업분야로 제한되어 있고, 일상생활에서의 정보 부족으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정착금 지원제도는 노령자·장애인을 위한 정착기본금과 경제활동 연령자들을 위한 정착가산금으로만 구분되어 있을 뿐 세대별·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정착기본금을 받을 연령이 되지 않는 40∼50대 탈북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장 연구위원은 국외 탈북여성들을 위해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 확보, 탈북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근절과 결혼의 합법성 인정, 국제적 여론형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유도, 국내외 여성단체 및 국제 기구와의 연계활동 광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리고 국내 탈북 여성들을 위한 과제로는 “탈북 여성들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인권감수성 제고 노력 및 탈북 여성들의 인권의식 고양을 위한 인권교육 제공, 현행 지원정책을 인권 관점에서 재조명해 단기적 사회적응지원제도 및 정신적·육체적 상처에 대한 중장기적 치료와 제도적 지원, 폭력으로부터의 탈북 여성 안전 조치” 등을 제안했다.
백혜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이탈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 현황’ 발제에서 “한국에 입국한 19세 이하의 탈북 청소년이 3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이 주로 경험하는 인권침해를 북한에서의 생활단계-탈북 및 제3국에서의 체류단계-남한 입국후 정착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백 연구위원에 따르면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은 북한에서는 건강에 대한 위협,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교육기회의 상실, 과도한 노동 및 군사교육,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억압 등의 인권침해 상황을 경험하며, 제3국에서는 북으로의 송환 위협, 건강에 대한 위협,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교육기회의 상실, 인신매매의 위협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이 한국으로 입국 후 겪는 가장 주요한 인권침해 상황은 신분노출에 따른 편견과 차별, 일반 정규학교 적응에의 어려움, 취약점 보완을 위한 체계적 지원책의 미비 등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상황은 주류 집단과의 사회 문화적 차이에 의해 상호부적응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하고 있다.ⓒkonas.net
한편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 개최의 의미를 “아직 북한인권법조차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에서 북한인권의 새로운 기폭제가 되고, 3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 주최로 휴전선 북쪽이나 남쪽 모두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북한인권학생연대 등 각 대학의 북한인권 동아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 3가지로 부여해 설명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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