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정용석
이명박(MB) 정부가 임기 말에 이르러 김대중(DJ)과 노무현 정권의 종북(從北)노선으로 돌아서는 조짐을 보여 심히 우려 된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 김정일에게 비위 맞춰주고 퍼주는게 아닌가 의심케 한다.
정용석 교수의 일요시평 북한은 올 3월15일 외무성 대변인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와 남북한을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한 대변인은 가스관 건설 “실현을 위한 3자(남․북․러) 실무협상 제안이 나오면 긍정 검토할 것”이라며 남․북․러 가스관 건설에 적극 나설 것임을 공표했다.
거기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9월8일 이 대통령은 남․북․러 가스관 건설과 관련해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북한이 “중간에 가스를 끊으면 어찌하느냐 걱정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된다.”며 “러시아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과 러시아가 얘기하고 우리와 러시아도 얘기하고 있어 어느 시점이 되면 3자가 함께 빠르게 진행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우리 국민들이 이 시점에서 가스관 건설과 관련, “걱정하는 것”은 북한이 가스관을 끊는데 있지 않다.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해 사과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엄청난 현금을 수수료로 지불해야하는 가스관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는데 있다. 남․북․러 가스관이 설치되면, 한국은 매년 통과 수수료로 북한에 1억-1억5000만달러를 줘야 한다.
1억5000만달러는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매년 챙겨가는 5000만달러의 3배나 된다. 가스관 건설 문제는 북한이 천안함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핵무기를 포기한 뒤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
이 정부는 천안함 공격에 대한 응징으로 작년 5월24일 대북 7대조치를 발표하였다. 5.24 조치 중 첫 번째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 및 교류 중단이다. 이 시점에서 연간 1억5000만달러를 북한측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할 남․북․러 가스관 건설 문제를 꺼냈다는 것은 5.24 조치를 거스르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북한이 천안함 사과는 커녕 11개월만에 연평도 포격까지 자행하고 나선 마당에서 북한 통과 가스관 건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이명박 정부는 올 8월 북한에 홍수피해가 발생하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생필품과 의약품 등 50억원 규모의 물품을 북에 보내도록 했다.
이어 10월초에는 건설장비와 인력 10억원을 들여 북한의 개성시와 개성공단을 잇는 5.6km의 포장을 직접 해줄 계획도 공표하였다. 그러더니 정부는 지난 11월8일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인도적 대북지원 재개를 승인하였다. 의약품, 의료장비, 의료시설 개선, 등을 위해 694만달러(78억원)를 지원 키로 했다.
북한은 천안함을 격침시켜 46명의 풋풋한 우리 젊은 생명을 잔인무도하게 학살하고 그것도 모자라 연평도를 포격해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을 또 다시 참혹하게 앗아갔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인도적”이란 생뚱맞은 명분을 내세워 퍼준다.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이 정부는 퍼주기로 그치지 않는다. 북한 비위맞추기에도 나섰다. 지난 달 북한 주민 22명이 서해상으로 귀순했다. 북한 판 보트 피풀’로서 크나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국가정보원, 통일부, 국방부, 경찰청 등은 그들 동정에 관해 함구령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모두 윗선에서 조치 된 것”이라고 한다. 윗선“은 청와대를 뜻한다. 청와대가 함구령을 내린 것은 ”북한을 쓸데없이 자극할 수 있고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한다. 이 대목은 청와대가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고 있음을 읽게 한다. 김정일 비위맞추기는 정상회담을 위한 것으로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 북한이 도발하면 보상해서는 안 된다고 공언하였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하였는데도 “인도적” 명분과 경제적 실리추구를 내세워 북한에 퍼주며 비위를 맞춰준다. 도발하고 대가를 받아내는 김정일에게 무릎을 꿇는 격이다. 김정일에게 도발하면 할수록 더 북에 퍼주며 비위 맞춰 주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던진다. 이명박 정부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從北 노선으로 돌아서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게 한다.
이 정부는 그동안 퍼주며 비위맞춰주기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흔들리기 시작한 것 같다. 임기가 끝나기 전 김정일을 만나야 한다는 조바심 때문이 아닌가 싶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에서 입증된 대로 서둘러 퍼주고 비위맞춰주며 성사시킨 김정일과의 회담은 김의 의도대로 끌려갈 따름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 말에 해야 할 일은 김정일을 마나기 위해 퍼주며 비위맞춰주는데 있지 않다.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먼저 받아내는데 있다. 이 순서만이 조폭처럼 날뛰며 도발하고 대가를 뜯어내는 김정일의 나쁜 버릇을 바로잡고 남북이 통일 되는 날 까지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이다.(konas)
| 
임기 말 MB정권 DJ 從北노선으로 돌아서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