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위헌정당 이적단체 해산제도 고찰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열어
범민련 남측본부, 범청학련 남측본부, 실천연대, 한총련, 연방통추 등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 판결된 단체들이 버젓이 활동하는 이유는 ‘이적단체 해산명령제도’라는 입법상의 미비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의 의지 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회장 서한샘)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위헌정당·이적단체 해산제도 고찰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고영주 변호사는 소위 종북세력이 창궐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지난 8월 26일 민주노동당의 해산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는 고영주 변호사는, 이날 민노당의 목적과 활동을 명확히 밝히면서 민노당이 위헌정당임을 강조했다.
▲ 민노당의 목적과 활동으로 민노당이 위헌정당임을 밝히고 있는 고영주 변호사ⓒkonas.net
우선, 고 변호사는 민노당의 목적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민노당의 강령’을 통해, 민노당이 표방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혔다.
고 변호사는 민노당 강령에는 ‘민중이 참주인이 되는 체제 민중주권을 실현’, 진보적 민주주의 구현’, ‘전세계 노동자계급과의 국제연대’ 등을 표방하고 있다”며 이는 “민중민주주의는 북한이 표방하는 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즉 공산주의 혁명에 이르기까지의 과도기적 형태로서 공산주의의 변종”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 변호사는 민노당의 ‘민중민주주의’가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임을 소상히 설명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그리고 헌법 제 1조에서 국민주권주의를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며 “민중민주주의는 국민 중 일부인 민중계급만의 주권을 주장함으로써,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노당은 연방제통일을 주장함으로써 우리 헌법 제 4조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이어 민노당의 지도부들과 당원들이 개별적으로 벌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들면서 “헌법재판소법 제 55조의 법문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등 두 가지 중 한가지만이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목적 및 활동이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결국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도록 입법을 보완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 전에는 입법미비만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사실상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도록 애국세력들이 공안수사기관을 격려하고 또한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애국세력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konas.net
이어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길’을 주제로 애국세력의 행동을 촉구했다.
김정호 원장은 “불행히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어 가고 있다. 대학 시절 직간접으로 주체사상의 세례를 받은 386세대가 이 사회의 주역”이라며 이 386세대를 포함한 젊은 세대를 설득하는 방법으로 애국세력의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특히, 김 원장은 젊은 세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스마트폰과 트위터라는 새로운 매체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을 호소했다.
김 원장은 “예전에는 조중동보면 해결됐으나, 지금은 광고 내봐야 우리만 본다. 젊은 세대들은 그거 안 본다. 한겨레 보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다”며 기존 방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를 지켜내려면 젊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 가까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여러분들이 독립투사가 돼야 한다”며 무언가라도 (당장, 실천)하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거듭 호소했다.
▲ 14일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가 주최한 대토론회에는 5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konas.net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제성호 중앙대 교수,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김필재 조갑제닷컴 기자, 류태영 전 건국대 부총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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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행동에 나서야 대한민국 지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