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성우회와 국방부, 국방영역에서 예비역 활용방안 모색 토론회 열어
국방 행정 및 전투근무지원 분야 등 가용한 국방영역에 예비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16일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회장 김종호)와 국방부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공동 주최한 민간전문인력 활용정책 추진방향’제하 세미나를 통해, 제대군인을 국방영역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 전쟁기념관에서 이 날 열린 세미나는 우리사회에서 그간 배제되고 있는 군 고위직 역임 예비역을 비롯한 주요 예비전력 자원의 활용방안을 심도깊게 논의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사회적 활용성 정도가 주목된다. ⓒkonas.net
첫 발제자로 나선 김용석 평화포럼 정책실장은 업무의 수행능력과 비용의 절약을 통해 국방당국은 경제적인 국방운영이 가능하고 예비역은 사회직업의 호환성이 취약해 직업전환이 어려운 환경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비역을 국방영역에서 활용하는 방안의 당위성을 우선 밝혔다.
특히, 김용석 정책실장은 국방환경의 변화와 미국과 독일의 국방 아웃소싱 사례를 들면서 군사의 영역이 더 이상 현역군인의 배타적인 업무가 아님을 설명했다.
즉, 김 실장은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투라는 군인의 고유기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영역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아웃소싱하는 것은 비용의 절약이나 군사력의 다운 사이징을 보충하는 대안으로 예비역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국방영역의 아웃소싱의 업무를 예비역을 활용하는 것은 국방업무의 군사적인 특성을 잘 접목할 수 있는 인력풀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거니와 군의 위상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적인 보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완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원은 국방행정 전투근무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예비역의 활용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양완식 연구원은 예비역 가용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국방행정·전투근무지원센터’의 설립은 “국방부에서 승인된 정책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계층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 김종호 성우회장 ⓒkonas.net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성우회 김종호 회장은 “현역이 전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비역을 활용하는 방안은 국방력 강화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종호 회장은 국가안보적 문제에서도 예비역은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며 예비역의 활용이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안보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문제임을 역설했다.
이용걸 국방차관은 “예비역은 군사분야의 달인”이라며 “예비역이 전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면 현역은 전투준비와 실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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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은 군사분야의 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