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영찬
현인택 前 통일부장관, 통일, 시간.인내.비전 필요...북한 맹방 중국 일방적 ‘북한 편들기’ 하지 않을 것
통일을 위해 시간과 인내, 비전이 필요하다. 이는 단기적 처방이 아닌 일관성을 가진 장기적 해법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맹방인 중국도 이젠 일방적인 ‘북한 편들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현인택 前 통일부장관은 21일 오전,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도관광협회가 주최한 ‘제주경제와 관광포럼 세미나’에서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통일의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의 실태와 남북통일’에 대한 전망을 언급했다.
제주시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현 前 장관은 “최근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주민 탈출 집단화 경향은 북한내 변화기류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북한의 핵포기와 개혁개방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북한 주민 탈출 집단화와 관련해 “최근 북한 주민들이 매년 2500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지금까지 약 2만3000여명의 탈북자가 발생했다”며 “특히 과거 한 두명으로 이루어지던 탈출 양상과는 달리 지금은 가족형태의 집단탈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그에 대한 이유를 ‘북한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을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의 이명박 정부가 대북강경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전향적 대북정책이 실행되기도 전에 북한은 2008년 4월부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이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개성공단 출입제한 등 대남 강경정책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원인이 정부의 ‘보수성향’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 강경정책’이 원인”이라고 역설했다.
현 장관은 또 한중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 이지만 그렇다고 동맹국인 북한을 일방적으로 편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 한중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 역시 같은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주변 국가들이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 때문일 것”이라며 “북한의 핵포기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 질 수 없고, 북한의 개혁개방 없이는 북한의 강성대국 또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반도의 통일은 시간과 인내, 비전과의 싸움”이라면서 “비핵화와 개혁개방,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가 통일을 위한 세밀한 실행계획을 세우고 실천의지를 보인다면 통일독일처럼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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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北 비핵화 개혁개방 없인 절대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