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영찬
사)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김정은 전면등장관련 북한민주화운동의 미래' 대토론회
북한의 김정은 전면 등장과 관련 앞으로 북한민주화운동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 될까? 남 북한 출신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정치 외교, 군사 안보, 과학기술 경제, 사회통합·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가 이루어 졌다.
사)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대표 이윤걸)와 북한연구소(소장 계창호)는 24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김정은 전면등장 관련 북한민주화운동의 미래’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2012년 김정은 전면 등장과 관련하여 여야, 좌우 대북정책에서 다른 시각차이의 존재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시 실질적인 북한 민주화를 위한 중요 핵심 분야에 대한 방법과 기준 제시 정치 외교, 군사 안보, 과학기술 경제, 사회통합·문화 분야에 있어서 구체적이며 실천 가능한 대안 제시가 중점을 이뤘다.
정치 및 외교 분야에 있어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에서의 3대 권력세습 진전과 과학적 북한민주화운동 전략의 모색’제하에서 북한체제 민주화와 통일 조건으로 ‘민주화를 수반한 사회주의체제 붕괴’로 보고 그에 대한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또 북한민주화운동의 전략적 방법으로 중국식 개혁·개방을 거쳐 북한 민주화로 나아가는 단계론적 접근 북한 내 개혁세력의 형성 및 지원 남한의 탈북자 엘리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김정은 전면 등장에 따른 북한민주화운동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사)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대표 이윤걸)와 북한연구소(소장 계창호) 공동 주관으로 24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이루어 졌다.ⓒkonas.net
주성하 동아일보 국제부 기자는 김정은 전면등장과 향후 통일문제를 언급하면서 “김정은 체제는 1970년대 김정일 후계자 승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구력이 매우 허약하다”면서 “김정일이 사망하게 되면 지금까지 숨죽여 지냈던 反김정일의 민심들이 전국적으로 고개를 들고 여기에 간부들까지 가세한다면 걷잡지 못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 기자는 또 김정은 단독 정부에서 한국의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 의존도 또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하지만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서 보듯이 북한 신진세력들의 무분별한 오기를 어떻게 제어 통제하는가가 한국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사 및 안보 분야에 있어 문성욱 前 국방부 군비통제처장은 북한의 변화 예상 시나리오를 김정은으로의 권력이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비교적 안정적인 정권 및 체제가 유지되는 경우 김정은으로의 권력이양 과정에서 통제이완과 정보유입 등의 요인으로 집권세력들 간의 갈등이 전개되고 권력 누수 상황으로 전개되는 경우로 상정하고 주요과제로 억제전략인 한미연합방위체제 국방현대화추진 북핵 대응전략 발전 도발시 응징작전 강력한 안보관 확립과 개입전략인 남북 군사대화 정례화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북 핵 포기 유도전략 추진 군사안보외교 강화 새터민 활용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좌위원은 북한의 민수산업 군수화 실태’와 관련해 “사회주의체제의 개혁개방 사례를 보면 민수산업을 탈군수화 하기 위한 문제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민수산업의 탈군수화는 제2의 군수산업을 갖고 있는 북한의 체제적 특성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에 한국과 국제사회는 이에 상응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경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및 경제분야와 관련해 홍성국 남북사회통합연구원 부원장은 김정은의 전면 등장 이후 북한경제를 낮아진 계획화 수준 현지지도 또는 노력경쟁운동 대중화 실패 선행부문과 경공업 생산 부심”으로 전망하고 “김정은은 조기 체제 붕괴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국용 사단법인 문화진흥원 원장은 ‘북한의 IT분야와 과학기술 경제현황’과 관련해 “북한은 소프트웨어기술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정보기기보급률이 높아지는 등 소기의 성과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IT산업인프라조차 구축하지 못한 것은 물론 국가행정의 근간인 행정전산망 설치 계획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는 현 시점에서 회복불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며 “앞으로 통일이 되면 천문학적 재정이 드는 감당하기 어려운 통일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회통합 및 문화 분야에 있어 전미영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한 문화교류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이 시행된 이후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는 ‘보다 많은 접촉과 교류협력 추진’이라는 기조하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지만 그러나 최근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의 불안정이 교류협력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되어 왔다”며 “이에 우리는 북한문화의 어느 지점을, 어떤 수준에서, 얼마만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산 NK문화재단 이사장은 남북 문화적 통합을 위해 6·25전쟁에 대한 새로운 정의 필요 분단후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반공교육 위주에서 탈피 한국의 망국적 좌우론을 극복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탈북리더의 육성 북한 민주화를 위한 자금 확보 프로젝트 개발 전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 개발 확대” 등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축사하는 이은재 의원(한나라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위원회 위원장)ⓒkonas.net
계창호 북한연구소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북한에서 김정은 3대 세습 후계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북한 체제의 향방이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북한 민주화 운동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는 “김정은의 전면등장에 대비해 실제적인 대안이 필요할 때”라면서 “남북한 통합 및 통일시 우리가 과연 북한 내 실존하는 각 분야 중에서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또 어떠한 인재들에게 접근하여 북한의 민주화를 이룩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재 의원(한나라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김일성 생일 100돌이기도 한 2012년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선포한 강성대국’을 실현하는 해로서 이를 위해 매우 급진적인 정치·군사·경제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지만 우리는 아직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헐적인 정보들만으로 북한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한 올바른 대북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면서 오늘 도출된 내용들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용봉 미주 극동문제연구소 이사장(국군 포로송환위원회 회장)은 “우리는 언젠가는 남북이 통일되어 단일 국가를 이룰 것을 굳게 믿는다”며 “이제 그 조국의 숙명인 남북통일을 위해 서서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1년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오만 방자한 도를 넘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당해야만 하는 상황은 그만큼 우리가 북한을 아직도 잘 모르고 필요한 대응도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오늘 북한 출신 연구자들과 남한의 대북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북한의 민주화의 미래에 대해 논의 하는 것 그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센터 소장은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인재들이 함께하는 것으로 통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후대들에게는 만년대계의 선물을 안겨줄 거창한 사업”이라고 피력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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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후 북한의 민주화 미래를 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