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외교안보연구원,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모색하는 2011 한-중관계 국제학술회의 열어
2011 한-중관계 진정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모색 국제학술회의가 외교안보연구원 주최로 29일 서초구 외교안보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날 학술회의는 2012년 한중 수교 20주년을 앞두고, 2008년 한국과 중국의 최고지도자들이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설정한 이후의 중국의 대외전략과 동북아전략, 한중 동반자관계를 위한 노력들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2011 한-중관계 진정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모색 국제학술회의가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연구원 주최로 29일 서초구 외교안보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konas.net
진찬롱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중국의 대동북아전략’ 발제에서 중국은 스스로를 대국 중 사회주의 노선을 걷는 유일한 국가, 개발도상국, 어느 정도 세계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한 민족 분열국가 등 4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반해, 외부세계는 중국을 이미 선진국으로 규정한다”며, 중국의 부상에 대한 국내적 인식과 국제적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힘의 성장은 더 큰 책임을 부담을 의미하는데, 외부 세계는 중국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로써 발생하는 권력의 변화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해 중국과 외부세계와의 복잡한 정책관계를 덧붙였다.
특히 그는 “중국의 외교는 내정을 위한 서비스”라며 중국의 국내 정치안정이 중국외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하고, 이에 따른 동북아 외교전략도 동북아 모든 국가와의 정상외교와 대만의 독립 억제, 6자회담과 같은 주요 이슈에 역점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부원장은 “미국의 아·태지역으로의 복귀 움직임에 대해 중국의 네티즌들은 ‘미국의 대중국 억제전략’이라고 생각하지만 외교의 주류에서는 개입과 헤징(hedging)의 중간 정도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동률 동독여대 교수는 ‘중국의 대외전략에 대한 한국의 이해’ 발제에서 “중국은 세계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열망이 어느때 보다도 고조돼 있다”며, 특히 “2008년 이후 중국은 국력의 증대와 국제지위의 향상으로 외교적 마찰기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강대국 부상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기반이지만 그 당위성을 동아시아 국가들에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 비전, 질서 건축을 명료하게 제시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고, 여전히 미국의 질서 건축을 견제하고 대응하는 반응적 양태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다영역, 다층적 관계망을 구축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입지와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자 하는데, 정치외교적으로는 양자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확대하고, 경제적으로는 양자간 FTA, 소지역 경제협력권 그리고 ASEAN+3을 통한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안보분야에서도 ARF, SCO, 6자회담 등 지역 다자주의 네트워크를 주도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이 교수는 중국의 대미 전략을 “군사적 영역에서는 방어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쟁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 영역에서는 소프트파워를 둘러싼 공세적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후에 이어진 제2 세션에서 중국 국제문제연구원의 양시위 연구원은 ‘한반도의 위기 주기와 6자회담 전망’ 발제에서 90년대 이래 한반도는 4년여 간격으로 위기가 발생하는 주기’ 현상을 보였다며 이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양 연구원은 이 ‘위기 주기’의 근본을 “한반도가 아직 전쟁상태이며 냉전상태”라는 두 가지 비정상적 상태에 두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는 이를 종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연구원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의 기초이자 필수적인 루트는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타결한 9.19공동성명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6자회담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으나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기존의 핵페기 조치를 그대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즉, 일방의 승리는 다른 일방의 항복’이라는 지금의 제로섬 게임에서 탈피해, 한반도 관련국의 새로운 안보관계 수립, 한반도 에너지 및 경제관련 전면적 협력계획 수립,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공동체 수립 등 더욱 큰 전략적 프레임에서 3개분야의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중국외교학원 수하오 교수는 중국 학자의 견해에서 한반도 위기관리’를 주제로 발표했는데, 그는 한반도의 남북관계를 1단계 평화안정, 2단계 상호갈등, 3단계 심각한 긴장과 대치, 4단계 충돌, 가장 심각한 5단계로 나누고, 작년을 4단계, 현재를 3단계로 설명했다.
수 교수는 중국의 북한 지원에 대해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는 한국에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북한이 살아남아 발전하는 것이 통일에 유리하다”며 국제사회가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는 것으로 북중관계를 잘못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수 교수는 “남북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한국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 교수는 남북의 충돌관리를 위해 한중은 글로벌 차원에서, 동아시아와 아·태지역 차원에서 그리고 양자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재적인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복단대 션딩리 교수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한반도의 안정과 관련국들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수호를 위해 각 국이 목적과 수단을 일치시키고, 미국과 중국은 위기지역 대응시 윈-윈을 달성코자 하는 자각능력을 키우며, 평화체제 구축과 같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가 되기 위한 제언 발제에서 한중양국은 안보환경·경제환경·인간안보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세부 실천 사안으로 고위급 전략대화기제를 구축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과 위기관리기제의 구축,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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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의 현주소와 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