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국제외교안보포럼 조찬 강연회서...
1일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국무장관으로서는 50여년 만에 미얀마(버마)를 방문해 미얀마 민주화 상징 인물인 아웅산 수치 여사와 면담하고, 데인세인 대통령 등과 만나 양국간 관계 증진을 위한 회담 등이 이어진 것과 관련해 미국의 대 아시아 중시 정책이 다시 한번 이어진 결과라고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이 밝혔다.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 전 지역에서의 세력균형정책과도 결부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적에 대한 구분 없이 아시아나 유럽에서 미국에 반대하거나 소위 맞장을 뜨고자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대서양이나 태평양에 구애됨이 없이 해 지역에서의 세력균형을 유지케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이 강대해지면 중국을 통해, 다시 중국은 일본을 통해 균형발전을 유지케 하는 것이며, 오바마 미 대통령이 미국은 아시아 국가라고 선언한 것도 이 지역의 중시 정책과 세력균형 유지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는 그만큼 미국이 유럽에 비해 아시아를 중시하는 것이며, 그 중 한국 중시의 일환이 한미FTA와도 연계된다고 이춘근 박사가 강조했다.
▲ 이춘근 박사. ⓒkonas.net
이춘근 박사는 1일 서울 송파구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박사) 540차 조찬 강연에서 한미FTA가 한국경제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시장이 지난 경제발전을 통해 커짐으로써 미국의 대 아시아 중시 정책이 더욱 공고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 60,70년대 베트남과는 전쟁을 치룬 적대국가 였음에도, 지금은 군사동맹 수준으로 양국 관계가 발전되고, 필리핀과도 그동안 소원해진 사이를 극복하고 다시 가까워지면서 동맹관계를 업그레이드해 미국의 권리를 인정하는 선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미국이 최근 호주의 다윈에 해병대 2,500명을 파견해 주둔케 하겠다고 한데 대해, 2차대전 당시 맥아더 장군의 일본 점령의 베이스 였던 호주 다윈에 다시 군사기지를 찾은 것은 중국을 제압하겠다는 전략적인 의미로 중요한 측면이다"고 덧붙였다.
이 박사는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북한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중국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고, (설령)남한이 군사적으로 하더라도 중국은 외교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말을 한다"며 지난 10월18일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한국에 온 중국 칭와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한 뒤 이는 대만에 무기(전투기)를 수출하려는 미국에 하나의 협상력 차원의 발언이 아닌가 하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미국은 가볍게 보고 중국은 무섭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우리 국민의 의식에 문제가 있음을 꼬집었다.
이 박사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완결돼 완성되는 것은 한반도 통일"이라며, 우리의 통일과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과를 연계했다. 특히 북한 지역은 중국의 '급소'를 때리는 지역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곧 중국의 급소가 북한이라는 것이다.
즉, 북한지역이 미국 편이 되고, 한국이 미국과 친하게 되면 중국은 전략적으로 미국 앞에서 맥을 못쓰게 될 뿐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곳보다도 우선적으로 중국의 목을 조이게 되는 중요한 지역이 된다는 분석이다.
해서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의 배후는 중국의 제한이고, 통일된 한반도와 친하게 될 때 미국으로서는 대 아시아 정책의 완성이 된다는 견해다.
이 박사는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실시된 여론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국민의 80%가 한국을 주요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며,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지금까지는 없었다.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본질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중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없었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통일된 한반도가 그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망치에 해당되고, 일본은 심장을 노리는 단도와 갔다고 해서 지금과 같이 분단된 망치나 부러진 단도가 좋다고 한다. 누가 통일해도 안 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세계가 반대하는 통일을 우리끼리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더 강한 나라가 통일을 하게 하면 통일이 된다"며, 그 또 다른 측면에서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예뻐서가 아니라 중국이 더 커지기 전 막는 확실한 방법이 한반도 통일이고, 중국의 급소를 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 경제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국가에 이익인데, 이를 반대하고 안 된다고 반대하는 이유는 정치적 논리다. 칠레 유럽과는 찬성이다. 그런데도 반대는 반미고 종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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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對 中 전략 급소는 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