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불법조업 뿌리 뽑기 위해서는 처벌의 실효성 강화해야
정부의 강력한 불법조업 대책과 외교적 대응도 뒤따라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2일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우리 해경이 중국어선원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08년 중국불법조업을 단속하다 숨진 박경조 경위에 이은 두 번째 희생이다.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행태는 도를 넘은지 오래고, 날이 갈수록 흉폭화 집단화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박 경위가 숨진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로 개선된 것이 없다.
사고 직후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사법경찰관들도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논의과정에서 외교적 마찰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이 무산됐다. 그 사이 불법조업 단속척수는 08년 446척에서 지난해 375척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외교 마찰 운운하는 사이 단속은 뒷걸음질 치고, 우리 황금어장은 불법조업으로 쑥대밭이 되고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 이후에 부과되는 담보금의 수준을 대폭 올려야 한다.
현재 불법어로 행위로 나포되거나 억류된 중국 승무원에 대해서는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적절한 보증금이나 기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즉시 석방시켜주고 있다. 현 수준의 보증금은 중국 어선이 한국에 보증금을 납부하더라도 불법어로로 얻을 수 있는 있는 경제적 기대이익이 더 큰 경우 억제효과가 크지 않아 불법조업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나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경우 보증금 수준이 높아 이에 따른 억제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국가는 불법어로로 한번 잡히면 그동안 수년간에 걸친 경제적 이익을 모조리 포기해야 할 정도로 높은 보증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 일본의 호신마루호가 경미한 수준인 ‘어획 어종 불성실 기재’라는 이유만으로 1,000만 루블(한화 약 3억 원)의 벌금을 러시아에 내고 석방된 바 있다.
우리나라도 끊이지 않는 중국 어선의 불법행태에 대해 지금과는 다른 엄중한 처방을 고려해야 하며, 더 근본적으로는 심각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태에 대하여 강력한 외교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러시아의 경우 자국에서 불법 조업한 수산물 수출을 국부유출로 판단, 우리나라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러 불법어업방지 협정’을 우리 측에 요구해서 ‘09년 관철시킨바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수준을 훨씬 더 상회하는 불법조업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중국 측에 요구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중국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숨지거나 부상당한 우리 해경은 30여 명에 이른다. MB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며 자원외교를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우리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어족 자원의 유출과 그에 따른 국민의 희생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세 외교로 지금처럼 중국의 눈치만 본다면, 우리의 황금어장은 중국어선에 의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황폐화되고, 추가 희생을 또 다시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촉구한다.
| 
폭력 쓰는 중국 불법조업 더 이상 좌시 안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