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포커스 오늘입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정부부처와 기관에서 내년도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삼일동안 기획재정부, 서울시, 고용노동부를 차례로 연결해 내년도 계획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정치권이 복지를 화두로 내걸어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요. 가계부채, 물가 상승, 공공요금인상으로 민생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의 방향과 모습, 미리 전망해 봅니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이하 박재완) : 네, 안녕하세요. 박재완입니다.
앵커 :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도 세계 경제상황이 그리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박재완 : 한마디로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선진국 쪽에서 경기가 악화가 되고 있고요. 여전히 유럽 경제 위기 해법에 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도 성장이 그렇게 전망만큼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올해를 3.8%. 내년에를 3.1%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간 소비는 유가가 안정이 되면서 실질 구매력이 안정되면서 다소 늘어나겠지만, 건설투자부진이 극심했었는데 그것은 좀 완화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내년도 설비 투자가 부진하고 수출도 한 자리 숫자 정도로 증가율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상반기가 어렵고 하반기가 유럽 경제 위기가 해법을 잡으면서 좀 나아지는 그런 “상저하고”로 예상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FTA가 내년에 발효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성장률이 예전보다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앵커 : 한국은행의 지난 9일 발표한 것을 보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대비 3.3%로 본 것 같아요,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완 : 정부는 어제 발표를 했는데 3.2%로 발표를 했어요. 아무래도 올해는 국제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기상 조건이 악화가 돼서 국제 곡물 가격도 크게 뛰었습니다. 그런 것이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올해 정도 수준 또는 그보다는 조금 낮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물가 상승률 자체는 올해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4%로 보고요, 내년에는 3.2%로 보는데 그러나 워낙 유가와 곡물가 등 현재 수준이 높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여전히 높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따라서 정부는 내년도에 생활 물가를 절대 안정시킨다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세우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앵커 : 아무튼 생활 물가는 잡았으면 좋겠어요..
박재완 : 그렇습니다. 현 수준에서는 물가 안정이 최고의 복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중점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박재완 : 내년도에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서민들의 실생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서민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경제 정책방향 중점을 설정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저하고”의 경제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재정집행을 조기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 예산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유럽 쪽에서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종전과 같이 외환위기를 맞지 않도록 단단히 문단속을 하고 체질을 개선해야 겠다는 쪽에 첫 번째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계 부채, 외환 가치, 공공부분에서 부채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고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 해야 겠고요, 또 서비스업이나 중소기업, 자영업자에서 활력을 높여서 제조업, 대기업 수출 위주로 되어 있는 구조를 좀 더 균형 있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경제 1조부를 달성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2조부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 사업을 투자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또 멀리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출산 대응, 녹색 성장에 대한 대응, 미래 먹거리 발굴 등등 이것도 소홀히 할 수 없죠. 마지막으로 서민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주거, 의료 이 부분에서 생계비를 크게 줄여야겠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많이 늘여서 가계 어려움을 더는 것, 특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 이런 것들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앵커 :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복지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무상보육 등 복지 요구가 많고요. 한편에서는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박재완 : 복지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보면 절반 수준에 와 있습니다, GDP 기준으로 보면 말이죠. 그러나 OECD 평균에 비해보면 고령인구가 70% 수준이고, 고령인구가 80%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복지 수준이 균형점에서 벗어나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차차 그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겠습니다. 다만 복지를 늘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려면 맞춤형으로 설계를 잘 해야겠고, 복지 누수 즉 낭비가 없도록 해야겠고,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워킹푸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소득 근로자에게 땀 흘려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일하는 복지를 늘이고 그냥 복지 수혜만 받고 안주하는 일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봅니다.
앵커 : 고용 전망과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해 얘기해 주시죠.
박재완 : 고용은 의외로 올해 가장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지표상으로 말이죠. 체감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우사겠지만 전반적으로 보건 복지 분야와 전문 과학 분야 이런 쪽에서 취업 증가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난다든지, 베이비부머라고 하나요, 은퇴하신 분들이 다시 취업을 하는 이런 상태의 자발적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경량이 늘어나면서 취업 패턴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과 맞물려서 올해 40만 명 정도로 새 일자리가 생겼습니다만 내년에서 28만 명 이상은 생길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재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이름도 저희가 일자리 예산으로 명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취약 계층의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고용 친화형으로 바꾸게 됩니다. 지금까지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고용창출세액공제로 바꾼다든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 소득세를 3년간 면제해준다든지, 이런 조치와 함께 특히 2014년 까지는 정년퇴직자보다 청년구직자가 훨씬 많은 인구 구조상의 수급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청년 취업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년 창업을 대폭 지원한다든지 2014년 까지는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많이 늘이려고 합니다. 올해 만명을 뽑았습니다만 공공기관이 내년에는 만 4천명을 뽑기로 했고 특히 그중에서도 고졸자 채용 비중을 올해 3.4%였는데 내년에는 20%로 크게 늘려서 열린 고용 사회가 정착을 높이도록 하고, 불필요한 대학 진학 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고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고자 합니다.
앵커 : 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일찍 일찍 사회 진출하는 게 좋습니다. 한미 FTA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수출전망, 한미 FTA 발효가 됐는데 효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박재완 : 미국은 세계 최대의 무역시장입니다. 한미 FTA가 발표되면 8628개의 품목,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의 82% 이상의 관세가 즉시 철폐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내년 미국 시장의 수출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전체적으로 수출이 올해 거의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만, 그런 기저효과도 있고 선진국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7.4%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한미 FTA를 잘 활용하면 이보다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부문에 대한 추가보완 대책은...아직도 연구 중이십니까?
박재완 : 저희들이 우선 2008년부터 총 21조 1천억 규모의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금년 8월에는 그것을 보완해서 21조 6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만 또 지난 10월 31일 여야 원내 대표가 추가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을 완화하는 등 13개 사항에서 합의를 하신 바 있거든요, 이런 합의를 저희가 최대한 존중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끝이 나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 마지막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전기세, 상하수도 요금이 잇따라 오르고 있는데요?
박재완 : 저희들이 서민들에게 드리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잘 해왔습니다만 금년도 역시 국제 원유가, 가스 가격 이런 것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런데 공공요금을 묶어두게 되면 공공 기관들, 공기업의 부채가 누적돼서 국제 신용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금을 조달하는데 높은 금리를 물게 되고 그게 국민들에게 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가 절감 같은 노력도 감안하겠지만 최소한은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에 전기 요금을 주택용과 농사용은 공지를 했습니다만, 산업용 중심으로 4.5%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12월 26일날 철도요금을 2.9% 인상하면 올해 공공요금 인상은 끝이 나게 되고요. 내년에도 일부 인상 요금이 있습니다만 최소화하고 인상폭을 줄이고 인상 시기는 분산을 해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공공 기관에서 원가 절감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앵커 :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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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장관>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