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영찬
바른사회시민회의,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올바른 정책과제 연속 토론회
2012년 치러질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어떤 정당과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다음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정책의 방향,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의 정책을 보면 후보들이 선거에 임박하여 공약을 제시하고 전문가 그룹,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에서 이를 뒤늦게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각 후보, 정당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는 초기 단계부터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언이 필요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차기 정부에 바라는 올바른 정책들을 어젠다로 삼아 13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복지와 교육정책 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단체는 복지, 교육분야 외에도 안보 국방 공공개혁(14일), 기업정책 노동 고용(19일), 부동산 의료(20일)분야에 대해 연속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3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올바른 정책들을 어젠다로 삼아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konas.net
이날 복지정책과 관련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한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정치적 과정을 통해 현실화됨에 따라 아무리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정책이라 해도 정치적 과정의 정당성만 달성되면 제도가 될 수 있다”면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포퓰리즘에 대해 “포풀리즘 복지는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분명 문제있는 국가정책이지만, 정치적 과정을 통해 쉽게 현실화 될 전망이므로 정치실패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복지는 감성적으로 어필하는 정책이지만, 장기적으로 한 국가재정을 파탄내는 정책이며, 곧 국가의 경제퇴보를 의미한다”고 역설했다.
현 교수는 이어 현재 정치권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포퓰리즘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관련해, “현행 복지만으로도 향후 재정건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포퓰리즘 복지논쟁에 앞서 현 복지제도의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면서 일례로 국민연금제도는 현행 제도하에서 2060년대에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며, 건강보험은 2010년에 이미 1.3조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2030년에는 적자규모가 47.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복지확대는 누군가의 재원부담에 이해 이루어지고, 재원부담자는 그만큼 일할 유인이 없어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원규모가 작아져 궁극적으로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경제퇴보 라면서 “무상복지의 허위논리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용어를 개발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제도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대응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정책 분야와 관련해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육은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장기적으로는 어떤 정책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한다”고 강조하면서 여전히 낮은 고등교육 경쟁력과 등록금 문제 구호 수준에 그친 창의 교육 형평성 제고 기능의 저하 교육과 복지 개념의 혼돈을 현 교육정책의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또,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값 등록금’은 정치 구호로 어구 자체를 학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지만 다만 적정 등록금 수준 문제는 고등교육의 질, 고등교육 재원 분담 구조와 관련하여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면서 교육의 질에 대한 논의 없는 반값 등록금 논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교수는 앞으로의 교육정책 개선 방향으로 무조건적인 예산 증가 요구 절제 학교 급간 적정 투자 수준 모색 생애 이른 단계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의 효과적인 확대 사교육 절반이 아닌 공교육 정상화 고등교육의 질 향상 고등교육에서의 형평성 제고의 필연성을 정립했다.
교육복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에게 더 큰 관심을 갖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키고, 사회문화적으로는 미래 세대들의 꿈을 빼앗는 현 세대들의 병적인 학력 집착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은 “복지분야에서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복지의 비용과 수준의 선택에 있어 국민들의 진정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한 고(高)복지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지만 고(高)세금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다는 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국가발전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나눔을 강제하기 보다는 지원 정부배급형에서 개인선택형으로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추진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경희 성신여대 교수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 교육복지 확대 이슈는 교육정책의 범주를 뛰어 넘어 정치적 사안으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시대적 흐름으로 볼 수도 있다”며 “그러나 보다 안정적이고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정책이 수립·시행 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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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해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