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영찬
바른사회시민사회,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기업 노동 고용 정책 과제 연속 토론회
우리나라가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비중이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꺼리는 현상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되는 순간 엄청난 규제에 묶이는 반면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과 특혜를 받으며 안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고용률(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의 정체와 청년 고용율의 하락)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미스 매치, 경직적인 노동시장 법제도와 임금체계 등은 현재 노동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이다”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관하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중 세 번째 정책과제인 기업정책과 노동·고용 분야에 대한 토론회가 19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 19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관하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중 세 번째 정책과제인 기업정책과 노동고용 분야에 대한 연속 토론회가 진행됐다.ⓒkonas.net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정책 부문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한국은 제조업이 강한 경제의 최대 강점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규모 분포로 본 제조업의 생태계는 선진 경쟁국과 비교하여 선도기업의 비중이 낮고,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받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면서 종업원 300인-999인의 중견기업 비중을 따로 보면, 한국은 1.2%로서 독일(5.3%), 일본(2.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산업계의 미드필더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의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위원은 우리나라의 높은 반기업, 반시장 정서는 기업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는 한편,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들로 ▲경제규제의 증가 ▲세계화 시대에 호환되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 ▲ 경제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합 규제 ▲행정지도, 구두개입 등 비공식 제도에 의한 시장개입 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기업 정서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 ▲기업가 정신의 고취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기업정책 ▲소비자 중심의 경쟁정책 ▲자기책임의 원칙 확립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자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 도입 ▲위헌 소지가 있는 경제활동 연좌제의 개선 ▲기업조직과 지배구조 자유 선택권 부여 ▲의원 발의 입법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을 제안 했다.
▲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한국 기업정책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과 정책제언을 제시했다.ⓒkonas.net
노동 고용 부문에 대해 주제발표를 담당한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과는 대조적으로 경직적인 노사관계와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시장 제도와 고용창출 및 노동시장 참여 유인 부족 등으로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고용 부문의 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 ▲규제보다는 유인 제공을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단기적 효과는 미흡 할지라도 노동시장의 투명성 합리성제고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강조했다.
변 연구원은 또, 차기정부가 추진해야할 정책적 사안으로 ▲여성 노동력 활용 ▲고령자 고용 촉진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고용가능성 제고 ▲중소기업 고용창출력 제고 ▲다양한 형태의 유연성 확보 ▲임금체계 개편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법·제도의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언 했다.
주제 토론에 나선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연구실장은 기업정책 분야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되는 순간 엄청난 규제에 묶이는 반면,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과 특혜를 받으며 안주할 수 있다”며 “기업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각종 규제와 경제의 정치화로 위축되지 않게 하려면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실장은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정책제언으로 제시한 위헌 소지가 있는 경제활동 연좌제의 개선’ 등에 대한 내용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초과이익공유제와 중기적합업종 선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 폐지 ▲이미 선정된 중기적합업종의 경쟁체제로 전환 ▲초과이익공유제 논의 중단 ▲‘물가기관’으로 자처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금지 등이라고 방향을 달리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규모별 분포상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적은 반면, 중소기업의 수는 매우 많은 불안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국가경쟁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경제민주화’에 입각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기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고용 부문에 있어 ▲경제의 변동성 증가 - 경제위기의 상시화 ▲성장잠재력 하락, 투자 부진, 기술변화 - 고용창출 능력 저하 ▲(세계적 차원에서의)저숙련 노동공급의 증대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의 요인들이 상호작용 하면서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위기’, ‘격차의 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면서 “향후 노동정책의 방향은 대증적인 방법보다는 체계적이고 구조개혁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노동정책의 방향으로 ▲고용창출 기반 확대(내수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 ▲노동시장 규제의 재구성을 통한 이중구조의 완화(청년, 여성, 고령자에 대한 고용규제 방안 마련) ▲인적자본의 고도화(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미래의 훈련능력 제고) ▲생산적 노사관계 확립(대체근로 허용,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확보) ▲노동시장 위험의 체계적 관리 등을 제시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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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가 해야 할 기업 노동(고용) 정책 과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