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12년 1월1일 한해의 대내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신년사설을 발표했다. 노동신문(당보), 조선인민군(군보), 청년전위(청년동맹 기관지)에“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란 제목으로 실었다.
김성만(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본문이 1만3천자 정도 되는 장문이다. 전년도 결산을 시작으로 정치, 경제, 군사, 대남·대외관계 등의 정책노선을 분야별로 제시한 점은 기존 형식 그대로다. 이번 사설은 ‘김정은 시대’의 첫 신년사설로서 김정일이 추진해온 국정운영노선을 이어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내용면에서도 군(軍)중심 노선인 선군정치(先軍政治)’와 ‘강성국가 건설’을 여전히 강조했고, 개혁·개방 등의 획기적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주요내용은 “노동당의 강성부흥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총 돌격전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한다”며 “강성국가 건설의 주공전선인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에서 이 불길이 더 세차게 타오르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군의 기치높이 나라의 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한다”며 기존 선군정치 노선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북한은“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기본 장애물인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북한은 그동안 언론매체 등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는 했지만, 신년사에서 언급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또“민족의 대(大)국상을 외면하고 조의 표시를 각방으로 방해해 나선 남조선 역적 패당의 반인륜적, 반민족적 행위는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켰다”며“남조선에서 집권세력은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문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를 비난한 것은 17년 전과 흡사하다.
여기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북한이 대남 군사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북한은 강공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 대남 도발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우선 북한은 김정일의 영결식이 열린 2011년 12월28일 핵개발을 김정일이 남긴 최고의 유산으로 소개했다. 핵무장 국가의 지도자는 재래식 무력도발을 쉽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김정일 추도식이 12월29일 끝나자 12월30일 이미 선포한대로 이명박 역적패당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12월30일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열고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면서 ‘적들이 감히 불질을 한다면 청와대와 침략의 본거지를 불바다로 만들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자’는 등 호전적인 대남구호도 채택했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은 김정일 사망이후 첫 단독 공식 대외활동으로 2012년 1월1일 ‘근위서울 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을 방문했다. 한국전쟁(6.25전쟁)시 서울에 처음 입성한 북한군 전차부대로 우리에게 치욕적 패배를 안겨주었다. 선군사상과 무력 적화통일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북한이 이번 사설에서 선군정치를 내세운 것은 1995년 김정일과 같이 핵무기 탄도탄 개발을 계속하면서 대남도발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당시 김정일은 1994년 10월의 미·북 제네바 합의와 북한주민 300만 명이 굶어죽는 상황에서도 핵무기 5발을 제조하여 1996년에 군부에 이관했다. 대남침투를 강화하는 가운데 1996년 9월 강릉해안에 침투한 상어급잠수함(325톤, 특수요원)이 좌초되고 1998년 6월에는 유고급 잠수정(65톤, 특수요원)이 속초해상에서 어망에 갇혀 우리 해군에 나포되었다. 1998년 8월에는 대포동1호 탄도탄(사거리 2500km)을 태평양상으로 발사했다.
김정은 정권은 지금이 당시보다 경제나 군사적 면에서 나은 편이다. 전술핵무기와 탄도탄의 실전 배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제3차 핵실험과 탄도탄 발사, 잠수함정을 이용한 특수요원 침투, 서해5도 공격, 사이버 공격, 테러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005년-2008년 신년 사설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여 큰 성과를 거둔바 있다. 주한미군 약 1만 명이 2005년~2007년 기간에 철수했다. 서해5도 방어에 핵심전력인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24대가 2009년 3월에 철수했다. 그리고 2007년 2월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해체(전작권 전환)를 2012년 4월17일에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약화된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 한미연합사 해체가 2015년 12월1일로 연기되었다. 그러나 만약 야당이 금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2007년에 이를 추진한 정당으로서 해체일자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2012년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대선, 미·북 회담 등을 이용하여 주한미군 철수여론 조성과 반미세력 결집을 도모하자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 미국은 지금 대규모 국방비 삭감으로 해외주둔 병력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정권 장악력이 약한 김정은과 북한군부가 결탁하여 무모한 도발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 추가 철수가 없도록 테러예방 등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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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년사설의 군사적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