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이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화답하듯 경남경찰청은 구체적 계획까지 내놨다. 학교장이 원할 시 교내에 경찰을 투입하고 등하교시 학교폭력 다발지역에 순찰차를 투입하는 등 집중 근무 계획을 세운 것이다.
진보신당 부대변인 박은지는 3일 논평에서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이 급증하는 등 학교폭력의 폐해는 반드시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경찰이 학교라는 배움의 공간에 투입 상주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과도한 입시경쟁과 학생들의 스트레스, 서열 중심의 한국사회 문화, 폭력에 둔감한 반인권적 인식 등 학교폭력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단하다. 이런 문제를 공권력이라는 또 다른 강제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교육의 대상인 학생을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상처와 아픔을 통감한다. 지금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폭력적 공간에 학생들을 방치한 책임은 서열화와 체벌 등 반인권과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됐던 대한민국 교육현장의 자화상이다. 경찰은 섣부른 개입으로 학교를 교육의 공간이 아니라 범죄의 공간으로 만드는 누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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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경찰 전쟁선포 범죄자 취급 해결 안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