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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연루 여수시의원 대법 재상고

기사등록 일시 : 2012-01-06 11:08:53


오현섭 여수시 전시장 비리사건으로 기소돼 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여수시의회 이기동, 정병관 의원이 재상고했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양 의원은 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재상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들은 대법 선고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보궐선거 시점도 오는 4.11 총선과 함께 치러지게 됐다. 다만 총선 한달전인 오는 3월 12일 이전까지 대법 선고가 확정되어야만 4.11 총선시 보궐선거가 함께 치뤄질 수 있다는 전제다. 그동안 이들 의원들의 재상고 여부에 따라 별도 재보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정국으로 인한 혼란야기 및 10억원의 시민혈세가 낭비 논란과 함께 정치개혁을 위해 당장 사퇴해야 한다는 비난여론이 일어왔다. 의회 관계자는 "일단 재상고 해놓고 대법 선고결과가 나오기 이전 의원들이 자진 사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구랍 29일 이들 의원들은 광주지방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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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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