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546차 국제외교안보포럼... ,<한국을 보는 중국의 본심>정덕구 전 산자부장관 강연
우리가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중국과 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중국의 방대한 여백을 창조하지 못하면 우리는 (센가쿠열도 분쟁으로 본)제2의 일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일방정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와도 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연-미화-중'이 중요합니다.
분단 60년을 청산하고 통일 대한민국 국가를 조성해 가는데 있어 20년 수교국이자 최대의 교역국가이면서도 북한과는 제일의 우호국이자 친북 중심인 중국과의 관계가 통일에 있어서는 최대의 장애(?)이자 통일 방해국가로 여겨지고 있는 중국을 우리는 결코 경원시하거나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강조 됐다.
또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 미국은 최대의 우방국이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미국에 기댈 수많은 없기 때문에 미와는 돈독한 관계를 증진시켜 가는 일면, 우리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크게 인정받을 수 있는 통일 외교전문가의 양성과 더불어 중국과의 관계도 유연하게 하면서 다양하게 펼쳐나가야 한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을 지낸 정덕구 재단법인 니어재단 이사장이 강조했다.
▲ 송파구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546차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한-중과 통일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정덕구 전 산자부장관. ⓒkonas.net
최근 중국인의 입장에서 본 한국을 고찰한 저서,<한국을 보는 중국의 본심>을 펴낸 정 교수는 19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초청 강연에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세계 질서 변화의 흐름과 동아시아의 질서, 그 안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자세 등을 중심으로 중국적 시각에서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금년 후반기로 예정돼 있는 후진타오 체제 이후 시진핑 시대를 전망하면서 중국이 사회적 욕구 분출을 통하고자 향후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견하고, 그러면서도 한국 중심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우리사회의 적극적인 대처 등을 역설했다.
이 날 강연 또한 그의 저서 제목을 그대로 따 강연한 정 전 장관은 우선 우리의 지난 역사가 해양세력과의 친화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자 했으나 결국은 대륙의 끝자락으로 밀려나 침략을 당하면서 어려운 과정을 겪어 왔다고 전제하고, 현재의 상황도 구 소련의 몰락과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함께 공고해지는 중차대한 시점에 있다고 했다.
따라서 현 시점 또한 '체제적 붕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제자본시장이나 금융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의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항간의 일설과, 이에 지키려는 세력과 파괴하려는 세력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존재한다며 미국에서의 월가를 점령하라"는 주의 주장 등 현실적 움직임을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 동안 세계는 엄청난 규모로 다양한 측면에서 빅뱅이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통관료로 한국이 외환위기에 처할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보와 차관으로 사태 수습에 전력을 기울인바 있는 정 전 장관은 이후 중국문제에 정통한 관료 출신 학자로 중국문제 연구와 함께 중국 베이징 대 초빙교수로 활동하면서 '거대 중국과의 대화' 등 저서를 남기기도 한 그는 현재 국제사회의 눈들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음도 적시했다.
최근 미국 경제력과 유럽의 약세로 중국을 보는 눈이 크게 달라지고 있고, 그 하나의 상징이 중국에는 아직도 녹지 않는 물이 있어 속칭 여백의 경제를 상징하고 있다"며 하루 20만건의 폭동이 일어나도 해결의 포인트가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고, 그 공백 여백이 있기에 (문제의 해결이)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는 그 여백이 없다고 했다.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개혁적이고, 창조적 파괴를 통해 여백을 만들고자 하지만 한계가 있고 어려운 나라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중국도 "국민의 욕구충족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나아가면서 소득 1만 달러 시대에 이르게 되면 체제위험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고 현상을 짚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시기에는 일본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면서 반사적 문제점을 찾고자 했으나 지금은 일본보다는 한국을 연구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다고 현지에서 본 사실을 전했다. 과거 한국이 1만 달러 시대에 봉착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이를 극복하고 전환점을 찾은 사실들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지난 2010년 센가쿠열도 분쟁 해결 과정에서 보인 상황을 들면서 일본이 중국에 완패했다"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도 중국과 맞부딪치는 상황으로 차질을 가져왔다"면서 일본이 패한 상황에서 한-미, 중-북 대립구도를 어떻게 완화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 매주 목요일 아침 7시30분 제왕학 강론에 이어 진행되는 조찬 포럼에 참석해 강연을 경청하고 있는 포럼 회원들. ⓒkonas.net
통일문제를 추진함에 해법으로 '연립방정식'을 언급한 정 전 장관은 "지금 세계는 1백년 전 열강들이 각축했던 것과 비슷하게 가고 있어 외교적으로 한국 외교가 대단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우리 외교가 약해진 것은 미국의 우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과 어느 정도 노선을 맞추면서 가는 건데 앞으로 3만 달러, 5만 달러시대의 생존 방정식에서 김정일 사후 나타나는 통일방정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풀려고 할 때 중국 변수 없이 풀리겠느냐가 현실적인 문제다"면서 이와 관련한 사자성어로 '연미화중을 제시했다.
즉, 미국을 배제하고서는 대한민국의 번영이 없음"과 함께 이제는 (대한민국의 발전된)국력을 바탕으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외교에 있어 그래서 '연미화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는 화중'하되 철저하게 차별화를 해야한다"고 했다. "기술 문화 인권 등에서 차별화 되게 해야 한다"며 그 이유로, "중국의 여백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보완적 생존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예를 들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을 끌어안으면서도 절대 달가워하지 않는다. 김정일 생전 후진타오와 김정일은 서로 불편한 관계였다"며 "(김정일의 죽음으로 일단은 새로운 출발점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북을 너무 끌어안을 수도, 배척해서도 안 된다. 유연하게 기다릴 것은 기다려야 한다. 모처럼 다가온 절호의 통일의 기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놓고 중국을 봐야 한다"며 중국 또한 현재 중국의 발전을 위해 한국을 모델로 문제 해결방식을 찾고 있기에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도 빅뱅이 다가오고 있다고 전망했다.
지금의 우리 사회를 정치적 빅뱅의 혼돈으로 바라본 정 전 장관은, 자신이 중국의 많은 학자, 관료, 일반 시민들과의 한반도 관련 사항을 논한 결과를 토대로 중국은 한반도 사태에 대해 대단히 현실적"이라고 했다. 중국 정부의 정책 또한 기존 정책의 변화를 가져 오지 않는다면서 "많은 하위 관료나 미래지도자는 다르다"고 했다.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서도 나중 통일정부와 협상하겠다는 의견이나 통일을 방해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미국 주도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통일로의 방향은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중요한 것은 외교안보다"며 "다음 대통령도 확실한 외교안보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분단 조국 현실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김정일 사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있는 통일 촉진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전 세계적 빅뱅시대 정리과정이 통일 기반이 조성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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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北 통일해법은 연립방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