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금융제재 등 즉각 추진
미국은 최근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존 맥케인 미 연방 상원의원이 말했다.
맥케인 의원은 내년에 시작되는 새 의회에서 부시 행정부 때 삭제된 테러지원국 지정과 방코델타아시아은행 제재 등과 같은 대북 제재들을 즉각 복원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맥케인 의원은 지난 2008년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중진 의원이다. 맥케인 의원을 16일 인터뷰했다고 미국 소리 방송이 보도 했다.
문) 맥케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초부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보였지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험에 이어 최근에는 천암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에 이르기까지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이 같은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 북한은 오랫동안 도발 정책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물러섰다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지역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추가 양보를 얻어내곤 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도발은 과거 보다 한층 더 나아간 것입니다. 그 것이 후계 세습과 관련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국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책임있게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북한은 지금은 물러섰다가 다시 6자회담, 양자회담 등을 거론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한국 등이 북한에 양보를 제공하는 주기(cycle)가 계속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핵 무장과 지역의 더 큰 긴장을 초래했습니다.
문) 의원님께서 공동 제안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최근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회가 좀 더 북한에 타격을 가하는, 결의안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곧 시작하는 새로운 의회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답)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북한의 무기 거래, 마약 밀매, 화폐 위조와 관련된 마카오 은행의 동결 자금을 해제했습니다. 나는 부시 행정부 때 중단했던 이 같은 조치들을 즉각 회복시키기 위해 나설 것입니다. 다시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자면, 중국이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붕괴도, 미군이 주둔하는 통일된 한국도, 탈북 난민들의 유입도 바라지 않지만 그것은 아주 근시안적인 것입니다. 한반도의 전쟁은 누구의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특히 중국의 이해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문) 미국은 지난 1995년 이래 북한에 10억 달러가 넘는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에 대해 수많은 제재를 가했지만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요, 중국에 의존하는 것 외에 미국에 다른 지렛대는 없습니까?
답)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금융 제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합니다. 나는 지난 1994년 제네바합의(Agreed Framework)가 성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10억 달러가 넘는 원조를 했고, 한국도 4만 명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단을 조성했지만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한국이 자국의 방위를 위해서 필요로 할 수 있는 군사 장비를 한국에 제공하고 판매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문)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한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전투기와 함포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긴장 고조가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데요,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답) 서울이 북한의 장거리포 사정권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데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군사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이어지는 최종 행동을 취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국민들은 자국의 선박이 침몰 당하고, 포격을 당하고 민간인들이 사망한 데 대해 크게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한국민의 태도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의 국제법 위반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문) 의원님께서는 최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도외시 됐습니다. 이 문제는 부시 행정부와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외면됐었지요. 우리는 북한 내부에서 권리를 찾기 위해 대항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우리의 지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노력이 성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 같은 노력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세기 동안 미국 외교정책의 근본이었습니다. 우리는 군사적 대응까지는 아니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잔인한 정권에 대항하도록 북한 주민들을 고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문)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셋째 아들 김정은에게로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지도자를 맞는 북한을 상대할 충분한 지식과 정보가 있습니까?
답) 북한은 지도층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통상 긴장을 부추기곤 했습니다. 최근의 도발 수위는 이전 보다는 훨씬 높은 것이지요. 우리는 장군직을 수여 받았다고 하는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완전히 폐쇄된 나라인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권력 이양은 김정일의 건강 악화로 인한 것이고, 또 북한의 내부 상황이 최근 한반도의 긴장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문)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국의 민간 외교 노력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미 의회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지지하나요?
답) 미 의회의 지지가 아주 큽니다. 북한은 완전히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정보를 유입한다는 것이 아주 어렵지요. 하지만 과거 철의 장막에 가려져 있던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는 이들 나라들에 정보를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미국과 한국이 60년 전 6.25 전쟁 당시 함께 싸웠다는 것을 젊은 세대에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미군과 한국군 사상자가 크게 발생했고, 사망, 부상, 기아 등 한국민들의 끔찍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이 발전해 전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와 비교해서 북한은 기아와 영양 부족으로 주민들의 키가 남한보다 평균 7 센티미터가 작은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가 이뤄놓은 진전과, 억압과 잔임함이 이뤄놓은 것의 전형적인 차이입니다.
문) 의원님, 조만간 한국 방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답) 한국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성탄절까지 상원이 휴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미뤄졌다. 하지만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한반도 상황 전반에 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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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존 맥케인 상원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