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는 지난 12일 내년 1월 출범하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미국과 북한 관계를 전망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협력해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미국 소리 방송이 보도 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외교협회는 12일 오바마 시대의 미국과 북한 관계를 전망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게리 세이모어 외교협회 부회장과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북한 핵 문제가 오바마 행정부가 동아시아에서 직면할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외교협회의 세이모어 부회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전담하는 특별조정관을 임명할 것을 제안했다. 현 부시 행정부는 지난 8년 간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이 북 핵 문제와 관련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정책 혼선을 빚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북한 핵 문제를 전담할 고위직 인사를 특별조정관으로 임명해 정책과 관련한 혼선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이모어 부회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 조정관을 임명할 경우 미국의 대북 협상력이 한결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전문가는 그러나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평양을 다루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다소 다른 시각을 보였다.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에 대해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배합하는 전술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정권이 북한과의 대화에만 너무 연연할 경우 핵 문제는 핵 문제대로 안 풀리고, 평양에 불필요한 양보만 거듭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그린 교수는 만일 북한이 핵 검증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지난 2006년 통과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를 가동할 수 있음을 평양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세이모어 외교협회 부회장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핵 문제를 '관리 가능한 위협'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삼고 꾸준한 협상과 점진적 과정을 통해 핵 문제가 위기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이모어 부회장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오바마 행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미국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또 현실적으로 북한 핵을 완전히 포기시키기는 힘들다는 점을 들었다.
게리 세이모어 부회장은 북한 핵 문제를 성급히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장기적 해결과제로 다루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했다.
두 전문가는 또 최근 불거진 북한 핵 시설 시료 채취 문제와 관련, 부시 행정부가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만일 부시 행정부가 시료 채취 문제를 양보할 경우 이는 차기 오바마 행정부가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얘기이다.
한편 두 전문가는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성급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야당인 공화당이 미-북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점을 감안할 때 북한 핵 문제 해결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보장된 경우에 한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마이클 그린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몇 달 간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시 행정부는 평소에는 북한 인권 문제에 큰 목소리를 내다가 북한과 핵 협상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작은 목소리를 내곤 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핵 문제와 상관없이 북한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일관되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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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북 핵 차기 미 행정부 동아시아 최대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