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개발계획UNDP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직원 채용과 임금지불 등 북한 내 사업 재개를 위한 쟁점들에 대해 북한 측과 합의했다고 미국 소리 방송이 26일 보도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봄에는 지난 해 3월 중단됐던 UNDP의 대북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문=유엔개발계획은 대북 사업 재개 문제를 놓고 북한 당국과 오랫동안 협의를 벌인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합의 됐습니까?
답=사업집행과 인사, 재정에 관한 내용들이 합의됐다. 특히 지난해 초 논란이 되면서 북한 내 사업 중단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던 현지 직원 채용과 임금지급 문제 등에 관한 합의가 눈에 띕니다.
문= UNDP는 현지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과거 북한 정부가 추천하는 사람을 쓰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특히 각 직책에 북한 정부가 추천하는 한 명의 지원자를 심사해서 뽑는 방식이었다. 때문에, 북한 정부가 현지 직원을 직접 채용한 것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경쟁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최소한 3명의 후보자를 북한 정부로부터 추천 받으면, 유엔개발계획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문=후보자 수만 달라졌지 북한 당국이 추천하는 사람을 쓴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답= 북한에서는 외국인 투자법 제 16조에 따라, 외국 업체가 북한 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북한에는 외국 기업이 직접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민간 인력시장이란 게 없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개발계획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 같은 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면서, 그래도1명 보다는 3명을 추천 받아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은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현지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이 정부를 통한 간접방식이라는 점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이 나왔습니까?
답=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은 현지 직원에게 직접 임금을 주지 않고, 북한 정부가 임금을 받아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게 관행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달 임금을 해당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했는데요, 해당 직원의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하거나 개인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이다.
문=임금 등을 유로나 달러 등 현금으로 지불하는 문제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답=사실,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사업이 도마에 오르게 된 주요 이유가 바로 현금 지급 문제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초 유엔개발계획이 북한에 제공한 현금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인자금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지적을 감안해서 유엔개발계획은 앞으로 북한 정부를 비롯한 국가 기관, 현지 직원과 사업자에 대한 지불은 달러나 유로로 교환이 가능한 외화교환표 (foreign exchange certificate)로 하기로 북한 측과 합의를 봤다. 다만 북한 직원이 공무상 해외로 여행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유로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지출과 관련해서는 평양사무소 내에 북한 돈과 유로로 된 소액 현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엔개발계획 측은 유로로 된 소액 현금은 유엔개발계획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만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문=사업현장 방문과 감시작업,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었습니까?
답=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사업에 관한 의혹 중 하나가 현장 방문도 제한 받고, 사업에 대한 감시작업, 모니터링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유엔개발계획 측에 사업 현장에 대한 접근,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을 제약하지 않겠다고(unhindered) 확인했다.
문= 그렇다면 언제쯤 UNDP의 북한 내 사업이 재개될지 궁금합니다. UNDP의 대북 사업이 중단된 지 벌써 꽤 되지 않았습니까?
답= 지난 2007년 3월에 중단됐으니까, 2년이 다 돼 갑니다. 대북 사업을 재개하려면 무엇보다 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북한과 합의한 내용들은 다음 달 18일께 집행이사회에 보고 되는데요, 유엔개발계획 관계자는 이사회의 승인 뒤 몇 개월이 지나면 사업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일단 승인을 받으면 내년 봄에는 유엔개발계획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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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UNDP 사업 재개 조건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