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의 무기 확산과 관련해 북한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 추가 제재 조치를 가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북한 정권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광범위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 소리 방송이 보도 했다.
미국 정부는 30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산 활동과 관련해 추가 제재 조치를 가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남천강무역회사’가 우라늄 관련 장비 구입에 관여해왔다면서, 이 회사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남천강무역회사의 미국 내 자산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4월5일 대포동2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5월25일에는 핵실험을 실시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북한의 무기 확산 우려대상이 국제 금융과 상업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핵무기와 이를 운반하는 미사일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구체적으로 평양에 위치한 ‘남천강무역회사’가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특별히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알루미늄 관과 장비들을 구입하는 데 관여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도 이날 이란에 있는 ‘홍콩일렉트로닉스’가 북한의 미사일 수출 관련 은행과 기업에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보냈다며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재무부는 ‘홍콩일렉트로닉스’가 북한의 ‘단천상업은행’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에 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두 회사는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관련 장비를 수출해왔으며, 이미 재무부 거래금지 대상에 포함돼있다.
재무부의 스튜어트 레비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홍콩일렉트로닉스’와 같은 위장 기업과 여러 속임수를 이용해서 금융 거래의 성격을 숨기고 있으며, 책임 있는 은행과 정부들이 북한의 합법과 불법 거래를 구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레비 차관은 “이번 조치는 북한이 국제금융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 정부의 총체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1874호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필립 골드버그 국무부 조정관이 30일 중국 방문을 위해 출발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골드버그 조정관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재무부, 국방부 관계자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며, 다음 달 2일과 3일 중국 관리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베이징에 이어 북한과의 금융 거래가 활발한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미국 정부가 북한이 핵 계획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광범위한 금융 압박을 준비 중이라고 30일 보도했다.
미국 관리들은 특히 북한을 겨냥한 이번 조치가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에 대한 제재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BDA 제재를 주도했던 재무부의 레비 차관과 데니얼 글레이저 차관보가 관장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이 자신들에 대한 제재를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 틀에서 탈피할 것”이라고 말해 대북 압박이 협상용이 아님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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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무기 확산 관련 추가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