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흡 후보자. 인간의 기본권과 좀 다르다. 수없이 많은 결정이 아주 극우 중에서도 일부를 대표.

- 이동흡 후보자와 사전 질문지 교류한 새누리당 의원들. 이동흡 후보자의 꼭두각시

- 국민의 혈세 쌈짓돈처럼 쓴 과정,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할 것

- 새누리당, 이동흡 후보자 자꾸 옹호하면 새누리당 부담으로 가게 될 것.

                                                                      민주당 서영교의원

김갑수 앵커(이하 앵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어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청문회 관문을 무사히 통과될 것인가 특히 야당이 단단히 벼른다는 건데, 사실은 여당 이미 보도를 통해 보신 분들도 있을텐데 이 후보자에 대한 불편해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1부에서는 이 문제 짚겠는데요. 사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야 양쪽의 인사청문위원을 모두를 공평하게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자 했는데 새누리당 인사청문위원이 7분입니다. 그런데 전원이 다 출연을 사양해서 야당 쪽만 불가피하게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만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하 서영교) : 네,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앵커:

네.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그동안의 준비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전해주시죠.

서영교:

예. 저희같은 경우에 인사청문위원 4명입니다. 새누리당은 7명이고요. 불균형이 좀 있는데 워낙 원 구성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거기에 진보정의당의 서기호 의원 해서 저희가 5명이 되고요. 위원장이 야당 쪽이 위원장을 맞고 계시죠. 실제로는 2006년도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을 거친 사람이라서 특별한 게 있겠는가, 그렇게 시작하고 준비를 했고요. 그런데 2006년도 이후 헌법재판관으로서 결정, 헌법재판소를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결정을 내리는 과정속에서 인간의 기본권과 좀 다르다, 수없이 많은 결정이 아주 극우 중에서도 일부를 대표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왜 이러지? 그리고 서로가 후보자의 기본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 회의를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 드렸듯이 아주 많은 문제가 나와서 인사청문회가 그동안 잘못되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같이 공유하고 진보정의당하고도 이야기하고 이러고 있는 중인데요. 인사청문 후보 측에서 사실 자료가 어제 일부분 좀 왔고요. 지금 무수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자료가 다 온 것 같잖아요? 자료가 오질 않고 있습니다, 거의..그래서 오늘 아마 시작하면서 중요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서영교 의원 말씀을 제가 정확히 들었는지 몰라서 확인 좀 하나 해야겠는데요.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것 같다는 이 말씀 속에,

서영교:

인간의 기본권.

앵커:

헌법재판관이 된 이후의 판결에 대해서 문제삼은 겁니까? 그걸 다 포함해서 전후 다 포함된 겁니까?

서영교:

처음 시작은 헌법재판관이 된 이후의 판결에 대해서 문제가 생각하고 시작하고 들어갔는데요.

앵커:

그러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누리당 쪽에서 아까도 말씀 속에 나왔습니다만 권선동의원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6년 전에 청문회 통과했는데 왜 문제를 삼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보니까 헌법재판관 직을 수행하면서 내린 판결에도 문제가 있다고 야당에서 지적한다는 말씀인 거죠?

서영교:

그렇죠. 그리고 도덕적인 것은 저희가 아주 근본적으로 캐는 거보다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며서 나타난 것으로 충분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전 것은 이제 자료를 많이 제출하지도 않을뿐더러 헌법재판관 이후에 근무하면서 도덕적인 것, 그리고 그 전 것도 그렇고 기본적인 것들에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거치기 전에 새누리당이나 그쪽하고 또 우리고 전효숙 재판관 문제가 있었는지 당시에 별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넘어간 사람인 거죠.

앵커:

예. 새누리당과 이동흡 후보자 간에 이 청문 내용에 대해서 질문내용을 사전에 조율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으십니다, 서 의원께서..이게 어떻게 된 얘기죠?

서영교:

원래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국정 조사가 아니라 국정감사 매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같은 경우에 검찰청을 국정감사한다고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예상 질문을 만드는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장관급을 떠나서 장관급보다 저 높은 헌법재판소장이 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거거든요. 인사 청문회를 하면 아주 객관적인 위치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줘야 할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가치를 대변해 줘야 할 헌법재판 소장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 질문을 당연히 뽑을 수 있으나 야당이든 여당이든 질문지를 조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1개의 질문지를 빼곡히 정리를 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된 이후에 친일 재산을 환수하는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 자기가 왜 이 법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했는지를 왜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해명자료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동흡 후보자는 이렇게 위헌이라고 한 이유는 법을 생각해서 그렇지요? 라고 질문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새누리당 권선동 간사에게 전달한 거죠. 그리고 이를 새누리당 권선동 간사가 또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나누게 된 거죠.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이동흡 후보자의 꼭두각시 역할로 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나라의 중요한 4부라고도 이야기하는 요인의 수장을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그가 요구하는 질문지대로 읽어나가고 그것에 맞춰서 질문한다면, 서로 짜고 쳤다면 이 인사청문회는 뭐하러 얘기하는 것이냐,

앵커:

지금 새누리당 얘기도 듣기는 들어봐야 할텐데, 하여튼 알겠는데요.

서영교:

새누리당에서는 이야기를 잘 못하죠.

앵커:

예. 청문회 속에서 의혹이 있다면 풀어나가겠죠. 그런데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좀 기본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이동흡 후보자가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다만 이야기가 되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일지 다 궁금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 청문회에서 규명해야 될 가장 중심적인 사안이 어떤 문제입니까?

서영교:

예. 제일 큰 중심사안은 실재로는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그것으로 다수의 국민의 마음을 가져갈 만큼 법률이 헌법적 가치에 위반될 때, 그리고 또 나라의 공권력의 유신시대와 긴급조치처럼 나라의 공권력의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아서 그 긴급조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혔을 때 저 이제 좀 살려주세요, 라고 내놨을 때 당신은 당시의 공권력에 의해 당한 겁니다, 라고 해방시켜주는 이런 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가져야 될 임무인데 그것을 검증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는 공방이 벌어질 거라고요.

앵커:

진보적 관점과 보수적 관점이 있었겠죠.

서영교: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전 조율로 인해서도 그렇고 자기 주장은 이렇습니다, 라고 공방이 이뤄질 것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은 오전에 저희가 인사청문회에 집중해 나가려는 이야기는 도덕적 검증입니다.

앵커:

도덕적 검증이요?

서영교:

네. 도덕성,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규범, 도덕성, 그리고 실제로는 그동안의 인사청문회는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 표절, 이런 것들이 기본 검증 잣대였는데 이것에 대한 기본검증의 잣대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국민의 혈세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혈세 유용,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게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오전에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할 거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 특정업무 경비, 이런 것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헌법적 가치가 최우선적 과제라고 하지만 그거는 아마 가치관에 따라서 분명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도덕성 검증이라는 것은 명료하게 모습이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서영교 의원이 표현하신 게 있습니다. 제가 좀 민망하지만 그대로 옮기면 "이동흡이 아니라, 이돈흡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 지금 얘기한 속에 판공비 유용이나 이런 차원의 말씀이신 겁니까?

서영교:

우선 이돈흡이라고 하는 별명은 저희가 인터넷에서 독자들이 올린 별명이라고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를 뽑아봤고요.

앵커:

인용을 하신 거군요?

서영교: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조회수가 아주 높고요. 그래서 이돈흡이라는 것을 그렇게 인용을 했고요. 실재로는 이런 흔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저희가 제보가 많이 있었어요. 항공권 깡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 설마,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이 사람이 자료를 내놔야 해요,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사실은 6년간 헌법재판관 하는 동안 저희가 받은 자료로만 24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중에 부인도 11번을 동행하고요. 그리고 나라 출장비로 간 경우가 9번입니다. 거기에 부인이 5번을 동행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외국에서 초청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사회자님도 그렇고 외국에서 초청한다고 다 못가죠. 왜냐면 일을 해야 되니까요. 헌법재판관으로서 일이 너무나 많고 미제로 깔린 사건도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그 출장을 가는데 외국에서 초청올 때는 이코노미라고하는 3등석 티켓이 끊어져 오죠.

앵커:

그 쪽에서 보내죠?

서영교:

예. 그것을 실제로 이동흡 후보자는 자기는 3등석 탈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2등석으로 바꿔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를 처음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선 내가 내 돈으로 비즈니스를 끊겠다고 해서 비즈니스를 끊고 나중에 그 영수증을 가지고와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한 400만원 정도의 차액을 받아갑니다. 기본적인 출장 외에 훨씬 더 많은 출장을 가면서 그 돈을 받아가는 거죠.

앵커:

예. 알겠는데요. 개인의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제기일 수는 있겠는데 이것이 과연 자격검증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얘기를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야당 측이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비판거리도 있고 있을텐데 청문회장에서 제기하실 것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 이 근거들이 충분히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서영교:

당연하죠. 지금 저의 이 이야기는 항공권을 자신이 내요, 그 항공권 자체가 그런데 쓰이지 않은 항공권으로 나오고요. 그러면 이런 항공권 깡과 사실은 없으면 더욱 좋고, 그건 자기 개인 정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지금 자신있는 후보자라면 항공사에게 풀어주라고 하면 되는데 풀어주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를 주말에 직 근처에서 사용한 건 자기가 하나 하나 음식점에다 연락을 해봐서 찾아낸 경우에요. 그런 경우이거나 아니면 건강보험료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딸에게 얹혔다는 거, 평범한 사람들은 잘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장전입은 자기 스스로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딸이 외국에서 3년동안 유학을 했어요, 헌법재판관으로 있는 동안 그러면 최소 얼마정도 보내야 할까요? 그런데 아이에게 외화를 학비로 보내줘야 하잖아요? 학비로 보낸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학비를 보내려면 외환거래 통장을 통해서 우리나라 돈이 얼마가 나가고 들어 오고가 나라에 잡히는 거예요. 외화를 보내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통장에.. 딸이 3년 동안 유학을 하는데..그러면 이런 증명은 안 보낸 것은 제가 증명을 할 수 없죠. 그쪽에 증명을 하세요, 이런 얘기는 제가 확인 한 거예요, 그러면 후보자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소해보일 수 있는 것들이 다 결합이 되어서 국가지도자로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서영교:

소소해보이지 않죠. 다른 사람은 이거 하나로 그냥 법 위반이에요. 외환거래법 위반, 그리고 위장전입은 주민등록증 법 위반, 주민등록증 법 위반은 실재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그동안 수천명이 이것으로 위반 되었죠. 왜냐면 크거든요. 집이 있는데 또 분양받으려고 하는 흔적,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거를 당연한 것으로 하면 안 되고 서민은 다 법에 걸리죠. 그래서 이것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언론이 계속 해주지 않으면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은 넘어가고요. 이게 이명박 대통령부터 위장전입을 넘어가서 그래요.

앵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이동흡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켜야겠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벼르고 있는 것이죠. 새누리당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으로 봐야 되겠죠?

서영교:

그렇죠. 저희가 무조건 낙마시켜야겠다는 것을 떠나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이 사람의 판결, 결정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새누리당하고 질문지를 사전에 조율하고 이렇게 질문해 달라 그러고 당이 나서달라고 하고 이거는 새누리당의 헌법재판소장이지 국민의 헌법재판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히 검증하겠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에 맞지 안��고 생각하는 거고 새누리당은 자꾸 이 사람을 옹호하다보면 새누리당의 부담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앵커:

예. 친일 재산 환수에 관련되어서 큰 문제가 될 줄 알았다가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서영교:

친일재산 환수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요.

서영교:

네. 오늘 그 얘기가 아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앵커:

글쎄요. 지켜보도록 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서영교: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앵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