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한국행정학회, 대통령의 바람직한 국정철학과 운영방향 제시하는 세미나 열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한국행정학회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운영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konas.net
김태룡 상지대 교수는 박근혜 (차기)정부의 국정철학: 적실성과 방향
발제에서 국민행복 10대공약’과 201개의 하위공약을 토대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 특성을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의 특성은, 우선 대상에 있어서 역대 정부들이 국가나 사회 등 거시조직을 강조한데 반해 ‘가정’에서 출발하고, 담론수준에 있어서는 역대정부의 거대담론 위주에서 사회경제적 담론으로, 민생안정·소외계층·주택문제 등과 같은 포스트 모던적 특성이 발견된다.
특히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의 초점이 가족공동체와 시민들의 덕성, 그리고 법의 지배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공화주의적 경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거대담론의 약화로 인해 정치개혁과 같은 의제가 취약해지고, 공화주의적 정치성향으로 인해 자유주의적 정치성향이 약화될 부작용을 우려했다.
때문에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제언으로, 당선인의 정치철학과 공약 등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거대담론의 필요성과, 공화주의가 안고 있는 전체주의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유주의적 정치철학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대 함성득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의 새로운 국정운영 리더십: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조직 개편을 중심으로’ 발제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정치적 사명을 “과거 제왕적 대통령 시대의 부정적인 정치 유산과 잔재를 말끔히 청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가장 작은 규모인 제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의 문제점으로, 지나친 비밀주의 경향으로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고, 인수위원회를 기획·조정하고 내부 잡음을 수습할 컨트롤타워가 없으며, 인수위원회 외부의 별도 조직에서 정부를 구성하는 분산형 조직구조가 취임 직후 국정비전의 실행에 어려움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청와대 조직개편안에 대해, 기능과 업무가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한지붕 두 가족 또는 세가족’,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보실의 업무와 기능이 외교안보수석실과 일부 중복되는 점,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인사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이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인사권을 돌려주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도와 배치되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행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안이 관련 여당인 새누리당은 물론 야당과도 사전에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에서 개편안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과 역할이 너무나 방대할 뿐만아니라 기존 부처 중 미래창조과학부에 일부 기능을 빼앗긴 부처가 이에 반발하거나 기능 재조정을 요구할 가능성, 그리고 ‘책임장관제’ 실행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함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무상교육·반값등록금·기초노령연금 등 실천이 어려운 공약은 자신의 인기가 높은 정권 인수기에 국민에게 설명하고 과감히 버리고,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과제를 정확히 파악해 임기내 일관되게 달성할 수 있는 소수의 국정운영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책임총리제’보다 국무총리를 국정운영을 담당하는 하나의 행정전문가로 인정하면서 특정분야의 최종 집행자와 결정자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총리제’와, 청와대에 집중된 권한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 장관에게 과감하게 위임해 장관이 정책추진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책임지는 책임장관제’를 제안했다.
덧붙여 타협과 협상의 정치문화가 부족한 한국에서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면서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들이 보여준 ‘명령과 통제’에 기초한 ‘행정리더십에서 벗어나 타협과 협상능력을 강조하는 ‘입법리더십’과 권한위임을 강조하는 ‘관리리더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광국 한국행정학회장은 세미나에 앞선 인사말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새 정부 5년을 이끌어 갈 자동차의 네비게이션에 비유하면서, 정확한 목표설정과 정확한 정책수단이 결합될 때만이 새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성공할 수 있다”고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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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운영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