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 문제로 가려있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다. 미국이 대북 태도에 있어 엄격’한 입장을 견지하며, 금융제재를 지속.강화하고, 북한에게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오늘은 미군기지 환경 오염평가 관련 한미간 합의를 청와대가 번복한 데 대해, 미국이 강력한 항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측이 오염 처리와 관련한 미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해놓고는 나중에 청와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합의를 번복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주한미군은 결국 공군과 해군만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 미 지상군 추가철수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는 것이다.
한·미 관계가 예사롭지 않다.
대북정책은 이제 전면 파탄상태에 돌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노정권의 특기인 ´중재´는 아무 명분도, 효과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의 의견에 귀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은 ‘납북자 귀환’ 명목으로 대규모 대북 지원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실상 1000명의 납북자가 남한으로 돌아 올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대북정책이 이렇게 파탄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이 정부 사람들은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문제제기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궁리하는 것은 그저 어떻게 김정일을 도와줄 수 있고, 어떻게 김정일 정권을 변호하여,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할 것인가이다.
한국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日해양탐사선 독도 해역 진입계획이 터져나왔다.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해저탐사선이 수로측정을 위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내를 탐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해양탐사선의 독도 진입 계획은 독도의 국제분쟁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돼 또 한번의 韓日 간 파고가 일게 될 것이다.
우리 외교의 기축(基軸)인 한·미 관계가 동요함에 따라, 한·일 관계가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고, 중국도 우리를 깔보고 영향력 확대에 몰두하며, 北은 연일 주한미군 철수 선동을 내려보내고 있다.
對北정책 전면 파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