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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의원들 활동비 부당함 지적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5일 논평을 통해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 활동비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했다. 회의 안번 안해도 수천만원을 지급하고 이름만 건 의원도 11명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파인더]바른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 중 특위 구성만 한 채, 사실상 단 한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은 특별위원회에게도 수천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됐다.
특히 특위의 경우 회의 참가자가 아닌 위원장에게 정액으로 위원회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어, 불출석 의원에 대한 회의 수당 지급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각도 있다.
바른사회는 특위에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은 의원은 11명, 또 2개 이상 특위에 중복 참여하는 의원 18명 중 3명은 출석률이 0%라고 지적했다.
국회법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청가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음에도 8.6%만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바른사회는 정부 위원회와 같이 실제 특위 참석에 따른 정액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장이 아닌 회의 참석 의원에게 국회사무처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국회법에 명시하고 있는 위원회 출석, 청가서 제출 등을 준수하려는 국회의원의 직무 윤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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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