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9월25일수요일

Home > 정치

정부 10조 규모 추경 편성 검토

기사등록 일시 : 2013-03-19 22:21:50


부제목 : 현오석 거시정책 믹스 차원 언급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서 추경 편성은 거시 정책의 믹스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파인더]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대통령 주재 비공개회의를 열어 추경 여부를 논의한다. 논의내용은 26일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다. 기재부 예산실은 추경을 기정사실로 보고 세출 효과가 큰 항목을 골라내 추경 예산안을 짜고 있다. 추경 규모는 10조원 수준으로 상당 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2012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8천533억원)에선 교부세·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을 제외한 3천억원 가량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 예산을 일자리와 민생 관련 사업에 집중 배정할 계획이다. 최우선 대상은 일자리 창출' 분야다. 2월 고용동향을 봐도 취업자 증가 수는 20만명 선을 겨우 넘기면서 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청년 취업난은 심화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4천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 때도 고용유지 지원금, 취업 취약계층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등에 예산이 집중됐다.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역시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에는 일자리 관련 대책으로 고용률 70% 달성 비정규직 차별해소 장시간 근로개선과 정년 연장으로 일자리 나누기 경기변동기 고용안정 등이 담겨 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0093	정부조직개편 국회통과	정승로 기자	2013-03-25

10092	[YTN출발새아침]조순 전 부총리 인터뷰	정승로 기자	2013-03-25

10091	강기정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인터뷰	김형근 기자	2013-03-25

10090	국가 보훈처를 국가보훈부 장관급으로	이정근기자	2013-03-23

10089	박 대통령 천안함 폭침 3주기 추모식 참석	이정근 기자	2013-03-22

10088	朴대통령 사회정화 없이는 국정운영 난망	이정근 기자	2013-03-22

10087	强骨 김관진 국방장관의 무운 장구를 빈다	이정근 기자	2013-03-22

10086	北과 사이버전쟁 준비하라!	이정근 기자	2013-03-22

10085	조해진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정승로 기자	2013-03-22

10084	박 대통령 생산적·맞춤형 복지로 전환해야	김형근 기자	2013-03-21

10083	문제투성이는 김재철인가 민통당 언론노조인가	이정근 기자	2013-03-21

10082	양영태 목욕 한 번 한 적 없는 노원병에 출마? 구태다	이정근 기자	2013-03-21

10081	이한구 데모하는 사람들의 떼법 민주당도 동원	이정근 기자	2013-03-21

10080	헌재소장 박한철..중기청장 한정화 내정	이정근 기자	2013-03-21

10079	[심상정의원]암예방특별법 제정 추진	정승로 기자	2013-03-21

10078	김재연의원 국가장학금 피해사례 증언대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13-03-21

10077	정기남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김형근 기자	2013-03-21

10076	새누리당 4.24 재보선 기초지방선거 무공천 환영	이정근 기자	2013-03-21

10075	시진핑 한반도 안정 중국 국익에도 도움	이정근 기자	2013-03-20

10074	의원연금 폐지 환영하지만..	이정근 기자	201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