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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해외 재산 신고제 법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일시 : 2013-04-16 12:03:33

김재연 의원, 국세청 업무보고서 역외탈세 단속에‘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발의한다고 밝혀

김 의원은 16일 국세청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역외탈세 방지 목적으로 ‘국제조세조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1년부터 10억원 초과 해외 금융계좌는 신고하게 되어 있음. 반면, 부동산, 회사지분, 미술품 등은 신고의무가 없어서 역외탈세를 통한 해외자산형성이 가능하다.

이에 김 의원은 기존의 금융계좌정보에서 부동산, 회사지분, 선박, 미술품 등 해외 고가 재산까지 신고대상자산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국세청은 이번 법개정이 역외탈세 단속에 큰 도움이 된다며 환영했다.

김 의원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정착을 하고 있고 최근 스위스 등 조세정보 교환 조약이 발효됐으나 역외탈세 조사성과가 정체돼있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고 또한, FIU정보 국세청 직접 접근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실권리자의 명의자에 대한 반환청구를 무효화하게 하여 차명거래를 근절하는 법안 들도 조만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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