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31 제 4회 동시 지방선거가 80일도 남지 않았다. 참여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5년이 지났지만 주민을 위한 생활 자치라는 원래 목적은 퇴색된 지 오래 이고,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지역 토호세력의 명예와 이권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지방선거 때마다 지역의 삶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공천되고, 정당들은 지역주민과 유권자들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다. 연일 불거지는 공천 헌금비리, 경선과정 금품수수, 선거인단 동원 등 부패한 행태들로 인해 오히려 지방자치의 퇴보가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이유는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의 참여가 철저히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정치 영역을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돈과 연고가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선거풍토, 정당들의 여성에 대한 지원책 부족 등으로 사실상 여성들이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여성 단체장은 총 232개 지역구 중 부산시 남구와 해운대구 단 두 곳에서만 선출돼, 전체 단체장 비율 중 0.86%에 그치고 있어 고위 선출직에서의 여성 배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 영국의 노동당은 1997년 총선 당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 후보에 여성으로만 후보자 명단을 작성한다”는 선언을 한 후 여성 후보 155명 가운데 101명을 당선시켰다. 프랑스 역시 2000년 각급 선거 후보에 여성을 50% 공천하도록 하는 ‘남녀동수 공천법’을 통과시켜 2001년 지방선거에서 50%의 여성할당을 이루었다.
이에 우리는 각 정당에 자치단체장 후보 중 최소한 1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함께 각 정당은 여성단체장 후보자들이 본선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두 명의 여성단체장이 모두 당선 가능한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공천된 사례임을 감안할 때, 각 정당은 여성 자치단체장 공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은 전략공천 등 여성의 공천비율 10% 이상을 보장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 본선에 진출하기도 전에 여성단체장 후보들이 경선과정에서 낙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등 지역살림에 있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총 사령탑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역의 주체이자 돌봄노동의 담당자로서 맑은 정치를 적극적으로 실현 할 수 있는 적임자는 바로 여성이다. 실제 지역생활의 경험을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인식하고 있는 여성들의 지방자치 참여가 오염된 지방자치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각 당은 그 동안 여성후보자 발굴, 교육 및 훈련으로 충분한 여성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많은 여성들이 자치단체장 후보 출마를 위해 분주히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준비된 여성후보가 없다는 변명으로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들의 요구를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각 정당이 채 1%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여성단체장 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말로만 외치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또 여성 정치세력화의 원년이 될 이번 5.31 지방선거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정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임을 밝힌다.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강혜숙, 김명자, 김선미, 김희선, 서혜석, 유승희, 윤원호, 이경숙, 이미경, 이은영, 장복심, 장향숙, 조배숙, 한명숙, 홍미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고경화, 김애실, 김희정, 나경원, 박순자, 안명옥, 이계경,
여성단체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