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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에 500억불 수입,송금은 1900억불

기사등록 일시 : 2013-06-10 12:59:12

부제목 : 조세회피처에 불건전한 자금축적 사실 방증 가능

전체 수입거래는 수입 5200억불, 송금 5300억불, 조세회피처 수출은 1100억불, 송금 1600억불 이다.

조세회피처 수입 시만, 실물 무역거래보다 무역수반 된 외환거래이다.

10일 김재연의원, 조세회피처와의 수출 및 수입 거래액 각각에 따른 무역규모 및 무역수반 외환거래 차이 비교 공개이다.

김 의원은 조세회피처와의 수출입 거래에 따른 무역수반 외환 거래 실태를 공개함. 조세회피처에서 수입을 할 경우 실물 수입액보다 무역수반 외환거래 규모가 3.7배나 더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502억불 수입, 무역수반 외환거래 1856억불)이다.

전체 수입거래는 실물 5200억불, 무역수반 외환거래 5300억불로 차이가 없음. 특히, 조세회피처 수출은, 실물 1100억불, 무역수반 외환거래 1600억불로 큰 차이는 없다..

즉, 조세회피처에서 수입을 할 경우에만 비정상적으로 많은 외환을 송금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세청도 ‘조세피난처와의 수출입 외환거래 비중은 지속 증가하는 것은 기현상’ 이라며 ‘무역대금 지급의 적정성 및 건전성 여부를 지속 감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그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특히, 해외투자 신고내용과 실제 투자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및 조세회피처의 수입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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