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열린 인터뷰입니다. 이번 6월 국회에서 야심차게 추진되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법안 인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대 현안이기도 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요, 또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역시 공정위가 규제 대상을 대폭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이종훈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 안녕하세요?
송정애 : 최근에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갑을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의원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주장하셨습니다. 이 도입 취지와 효과에 대해 짚어주실까요?
이종훈 : 갑을관의 불공정한 관계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고질적인 일이더라고요. 그 이유를 봤더니 공정위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한 게 가장 컸습니다. 남양유업부터 2006년도에 남양유업 모 대리점과 이런 이야기를 신고하고 고발했는데요. 공정위에 심판이 다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갑을 관계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을이 갑에게 직접 대항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 소송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혼자서는 갑을 상대할 수가 없거든요? 갑은 대형 로펌을 들고 나올 것이고 을은 자기 힘으로 혼자해서는 그것을 대항하기 힘든데 만약 집단소송으로 소송가가 커지면 을이 위한 로펌도 있겠고 을이 그만큼 힘을 갖고 갑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갑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르려면 을들이 집단 소송을 할 수 있어야 된
다는 말씀이시고요.
이종훈 : 네네.
송정애 : 그러니까 구조를 바꿔서 근본 해법을 제시한 것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이종훈 : 네, 갑을 관계가 단순히 대리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대리점에서만 국한된 법을 만들어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본 거죠.
송정애 :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민법적 배상의 경우는실손에 대한 배상인데 그걸 로는 갑을 관계를 바로잡기 어려워서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단..?
이종훈 : 그렇죠, 손해배상이 일부 있었는데요. 자기가 이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하는 것은 40%밖에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니까 실손의 배상이 됐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을이 싸우자고 덤벼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갑의 입장에서도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밖에 들 수 없기 때문에 그만한 충분한 패널티가 주지 않으면 갑이 을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송정애 :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부당하다, 불공정하다 했을 때 을이 싸울만한 환
경을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자.. 그런 이야기?
이종훈 : 네, 그렇게 해서 제도적 관계로 만들어줘야 공정위의 도움 없이도 갑을
간의 관계가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그런데 의원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 소송제 강조하시지만 새누리당 내 특히 지도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한 마디로 과하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훈 : 글쎄요, 과하다는 것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을에게 충분한 요인을 줘야되고요. 싸울 수 있는. 그 다음에 갑도 무서워할 수 있으려면 그 정도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갑을관계에서 나타나는 을의 어떤 분노와 눈물, 이런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같이 분노하고 그 부분을 심각한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송정애 : 그러면 의원님도 이제는.. 낙수효과라고 하죠, 대기업에게 잘해줘가지고 이게 을 쪽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그런 걸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종훈 : 이명박 정부 때 봤지만 대기업이 수출 잘 되고 그것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이제는 경험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국민들이 확인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 내수를 살려서 그것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양극화를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나와야만 그 나라 경제도 활성화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그럼 새누리당에서는 갑을 상생을 강조하면서 자꾸 갑과 을을 쪼개서 편가르기 하지 말라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이종훈 : 예?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송정애 :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갑을병정 이야기도 하셨지만 갑을 상생이 중요하다, 갑을 쪼개서 자꾸 편가르기 하지 말라.. 새누리당에서는 이야기 하잖아요. 당론으로. 그런데 이게 약간 배치되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종훈 : 아, 예예. 저는 갑을이 궁극적으로는 상생이 되어야죠. 그런데 그 이전에
갑을 관계의 불공정한 관계, 불평등한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되어야 그 다음에 상생이 되는 것이지 그것의 치유 없이 바로 상생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송정애 :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불공정 거래의 최고 10배까지 배상책임을 묻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을이 불공정 거래를 입증한다는 게 이게 결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뭔가 보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종훈 :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이야기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게 있어서 소송이 들어가면 모든 관련된 서류를 서로 교환하게 되어있거든요. 공개해야 되는, 그런데 우리 나라는 그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법 제도 발의하면서 결국 내부자 고발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강화에 대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단순히 불공정거래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 이런 문제와도 아주 폭넓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을 또 제정해서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러니까 내부 고발 활성화 쪽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이종훈 : 네.
송정애 : 집단소송은 피해사례의 동질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갑을 문제에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훈 : 네, 동질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갑을 관계간의 동질성이 강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텐데 그것은 결국 사법부가 판단해서 아 이것은 동질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집단소송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 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집단 소송 자체가 허용되지 않거든요. 그것은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인데 입법부가 이것은 이런 점에서 쟁점의 동질성 문제가 굉장히 미흡할 수 있으니 입법조차 막겠다, 즉 을에게 그런 기회조차 차단하겠다는 것은 저는 너무 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권의 남용이죠.
송정애 :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이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 소송제는 민사법 체계의 특별한 예외인데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게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런 현상이 경제민주화의 본질과 해법을 퇴색시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인터뷰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훈 : 이게 저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갑을 관계에서 을이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그러면 뭔가요? 그리고 새누리당 내에서 제가 내놓은 법 말고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나온 다른 법 대안이 있나요? 무엇보다도 집단소송은 이미 국정과제에서 도입되어있는 것에 갑을 관계라는 특성이 을은 다수이고 갑은 하나인데 그 을이 개별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우니 서로 힘을 합쳐 대항할 수 있는..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구조니까 그 사안 하나를 좀 더 해서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왜 과하다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애 : 네. 그 의원님의 공정거래개정안에 자주 비견되는 것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에 관한 법률안, 일명 대리점법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훈 : 저는 한 마디로 말하면 땜질 처방이라고 생각해요. 갑을 관계는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데요. 그걸 대리점에 국한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졸속적인 것이고 사실 법 내용만 보더라도 가맹점 법에서 가맹점 대신 이름만 바꾼 거의 그런 내용이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정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생긴 문제인데 대리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규제를 해라 하고 공정위에 맡겨놓는 것이거든요. 을이 직접 갑에 대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는 한 갑을 관계는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송정애 : 네. 맞춤형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요. 보험설계사나.. 예를 들어서요, 골프캐디 같은 경우는 특수고용노동자인데요. 형식적으론 개인사업자지만 실제론 임금근로자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맞춤형으로 어떤 특별법을 나와야 된다..
이종훈 : 아, 특수고용직에 관해서는 지금 제가 환노위에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노동자 신분과 자유사업자 신분들 사이에서 자영업자 사이에서 회색지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는 특수 고용직에 대한 법률은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리점, 특약점 그 다음에 중층적인 관계가 있어요. 대리점 밑에 판매점을 두고.. 이렇게 다양한 갑을 관계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법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내에서 갑을 관계에 대한 법률조항을 별도로 떼어서 보완을 하고 그 밑에 각 유형에 따라서 갑을 관계 유형에 따라서 별도의 고시를 둬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을 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을 발의하면서 기자분들에게 어떤 걸 보여줬냐면 대리점간의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고시를 통해서 규제가 가능하다, 라는 고시의 유형도 제가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다양한 유형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되고 근본적으로공정거래법에서는 포괄적인 갑을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공정위의 도움 없이도 을이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이왕 말을 꺼냈으니까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관해서 짧게..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여쭤보겠습니다. 공정위가 규제대상에 대해서 '모든 계열사'에서 '총수 일가 지분 보유 계열사'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대상이 4분의1로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대상을 줄이더라도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종훈 : 아니 저는요. 그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막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보성이나 보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 자체를 다 막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일감몰아주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독점할 수 있다는 이유로 터널을 뚫어서 자기 가족, 자기 아들, 자기 딸 혹은 본인에게 터널을 뚫어서 소위 말해서 빨대를 꽂아서 돈을 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경영권을 세습하고 부를 세습하는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쪽에 보다 초점을 맞춰 대신 규제는 훨씬 강력해야죠. 처벌도.
송정애 : 그러니까 규모는 줄이더라도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된다는..?
이종훈 : 예예, 그리고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총수일가의 어떻게 보면 돈 빼돌리기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종훈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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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