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문건 반납했지만 대화록만 빠져..
MB 정부 대화록 폐기·분실했을 이유 없어..
문 의원 대화록 공개제안, 미스터리.. 삭제알고 열람제안했다면 큰 문제..
대화록 실종, 검찰수사 마땅하지만 특검도 피할 이유 없어..
NLL포기 취지 발언 유무, 국민한테 맡겨야..
열린 인터뷰입니다. 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화록 열람위원단이 나흘간 찾는 재검색
을 벌였지만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는 국회운영위원회에 최종 보고 한 건데요. 당시 청와대 담당 관계자들은 분명 대화록을 넘겼다고 하고 기록원엔 자료가 없다고 하고.. 어떻게 된 일일까요? 민주당은 어쨌든 NLL 포기 발언 진위 여부 파악이 핵심이라며 정상회담 사전·사후 문서라도 열람하자는 제안까지 했는데요, 대화록 실종 사태와 정국현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연결합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이인제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찾기.. 결국 실패했습니다. 여야가 국가기록원에 없다.. 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제 : 예,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자체도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열람하기로 힘들게 결정했는데 이 기록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 아주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사라졌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민주당에서는 대화록이 실종됐으니 정상회담과 관련한 사전준비문서나 사후이행문서라도 열람하자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제 : 아니, 지금 대통령 정상회담 대화록은 원래 2부가 작성이 되어가지고요. 하나는 국가기록원에 보존이 되어있고 또 하나는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기록원에 있는, 마땅히 있어야 할 정상회담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모른 체 넘어가고 다른 문서를 가지고 확인하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나저나 민주당의 단독열람은 가능한 겁니까?
이인제 : 지금 단독으로 열람 할 수가 없죠. 같이 열람하도록 되어있는 것이고요. 정상회담 대화록이 있어야만 그것을 보고 또 부수적으로 준비하는 여러 문서를 보는 것인데 지금 핵심적인 문건이 없지 않습니까?
송정애 : 그러니까 핵심적인 회담록이 사라졌으니, 없으니 다른 건 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이인제 :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볼 필요가 없죠. 핵심 문건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규명하는 것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굳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고자 한다면 지금 국정원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똑같은 게 두 개가 작성이 되어있어서 지금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국정원에 있는 녹음파일이니 이런 거하고 같이 보느냐는 결정을 새로 해야되겠죠.
송정애 : 예, 그나저나 이 대화록이 왜 국가기록원에 없었을까요?
이인제 : 지금 서로 정치적으로 이런 저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 일지를 다 봉하마을로 가져가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때.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문건들을 전부다 가지고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때 여론이 들끓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고발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국가기록원에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다른 건 다 있는데 대화록만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해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송정애 : 예, 그런데 말씀하신 지난 2008년 때요. 당시 검찰 수사 결과 기록원에 보관된 자료와 가져갔던 자료가 동일하다고 나왔고 결국 그렇다면 그게 다 반환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인제 : 아니, 그러니까 반환을 했으면 그게 어떻게 없어졌겠습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명박 정부는 노-김 대화록은 이명박 정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잘되었든 잘못됐든 책임질 일이 없는 대화록인데 이명박 정부가 왜 그걸 없앴겠어요? 상식의 문제 아닙니까?
송정애 : 예, 그러니까 의원님은 참여정부에서 이관하지 않았다? 아예? 애초에?
이인제 : 지금 그 부분이 오늘.. 아침신문 보니까 어떤 삭제 했다는 진술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요. 조사하면 금방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송정애 : 예, 민주당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봉하마을에서 반납한 이지원 사본이 이명박 정부 때 봉인이 해제되었다.. 이러면서 국가기록원의 부실관리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제 : 조사해보면 다 나오겠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고요. 국가기록원에 넘겼으면 그 방대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이지원 시스템인가를 가지고 보관하고 있을 텐데요. 누가 와서 딱 그 기록물 하나만 삭제 했겠습니까? 삭제할 수가 없는 거죠. 우선 이해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하고 노- 김 대화록과..
송정애 : 예,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분실이나 폐기할 그럴 명분이 없다..?
이인제 : 아, 이유가 없죠. 노-김이 무슨 이야기를 했든 이명박 정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 아닙니까.
송정애 : 예, 부실한 관리는 그럼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인제 : 아, 부실한 관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누가 뭐 보석을 훔쳐가듯이 가져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조사해보면 다 나올 거에요. 예.
송정애 : 만약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넘기지 않았다면,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왜 대화록 공개하자.. 그렇게 제안했을까요?
이인제 : 미스테리죠. 그것은.. 만일 대화록을 삭제한 걸 알면서 그걸 열람하자고..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정상 간의 대화록을 이런 식으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공개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정상들하고 계속해서 정상회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른 나라에서 어떤 신뢰를 갖겠어요? 그런데 알면서 그랬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 밖에 되질 않죠. 그 내용은 조사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송정애 : 그러면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이 그동안 기록원에 대화록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언급을 했다고 하던데요. 민주당에서는 그런 걸 사실 어떻게 알았을까? 모르면 이야기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인제 : 그러니까 삭제한 사실을 대충 알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는 저는 잘 내용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는. 그러나 이제 조사해보면 그것도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송정애 : 조사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게 검찰수사로 넘어 가야된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인가요?
이인제 : 지금 뭐 검찰밖에는 수사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대한 국가 기밀문서인데요. 사라졌다고 하면 누가 은폐를 했든 누가 손결을 했든 그건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조사하는 것이 마땅하죠.
송정애 : 새누리당에서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야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검찰로 넘어가면 정권의 입김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인제 : 뭐, 저는 검찰이든 특검이든 큰 문제는 없다고.. 그런데 특검은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이것은 단순한 사실 확인 문제 아닙니까? 지금 통상 검찰에서 해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이 당론을 모아서 굳이 특검을 하자.. 이러면 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송정애 : 굳이 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인제 :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 :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사태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국가기록원장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제 : 아니, 그러니까 고소, 고발을 하든 안하든 그것은 그 쪽의 자유인데요. 아니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려운 수사가 아닌 것 같아요. 금방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송정애 : 조사하면 다 나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복잡한 수사는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이인제 : 복잡한 수사일 수가 없죠. 그 원본을 작성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작성하고 그걸 수작업하고 손으로 왔다갔다 한 것이 아니라 이지원 시스템에 들어갔을 테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되었는지 그것은 과학적으로 조사하면 금방 나오게 되어있고요. 그게 두 부가 작성이 되어서 지금 하나는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고요 .그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조사하면 금방 진실이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송정애 : 지금 열람을 하자, 그랬을 때는 바탕이 NLL 포기 발언 진위를 파악하자 이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제 실종사건이랑.. 이것은 어떻게 연관해 진행해야 될 까요?
이인제 :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김정일 전 위원장하고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NLL 과 관련해서 어떤 대화를 서로 나눴는가.. 대화 나눈 내용은 지금 사실은 국정원에서 대부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럼 그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한테 맡기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NLL 포기다 아니다..하는 것은 포기라는 것은 평가가 있는 말이잖아요. 평가. 어떤 발언을 놓고 포기 발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포기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가지고 짐 여야가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포기냐 아니냐 하는 평가문제는 국민한테 맡기고요. 다만 지금까지 나온 발언을 보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이 NLL에 관해서 그런 식으로 발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상식으로 볼 때는 그렇게 NLL 이라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말 엄청난 우리 안보선인데요. 그걸 함부로 발언하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다 나와있습니다. 내용은요.
송정애 : 아무튼 이 NLL 논란이 계속 소모적으로 이어지는데에는 다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민들도 지겨워하시고요. 종식시킬 수 있는 해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인제 : 그러니까 여야가 이성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누가 뭐 판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국민들한테 맡기고요. 또 NLL은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국민적인 합의 아니겠습니까? 공감이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남북정상들이.. 그분들이 다 또 돌아가셨고요. 그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든 그것은 역사의 기록에 맡겨놓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NLL 단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과거 문제 가지고 자꾸 정쟁을 계속해봐야 거기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국민들 피곤하기만 하고요.
송정애 : NLL 논란 때문에 또 하나 대선 개입 관련한 국정원 국정조사가 묻혀서 좀 그런데.. 이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인제 : 국정원 국정조사요?
송정애 : 네
이인제 : 국정조사.. 제일 문제 되었던 게 댓글 문제 아닙니까? 댓글은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해서 일부 선거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기소가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국정원 문제.. 뭐 지금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문제.. 현안을 확인하고요, 다만 국정원이 더 좋은 국가최고안보기관으로 태어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이렇게 생산적인 방향으로..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국정조사를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면 좋겠습니다.
송정애 : 예,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인제 : 예,
송정애 : 지금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음원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공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인제 : 저는 그것이.. 내용 나올 거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음원파일 공개해가지고.. 말하자면 국가의 체면이 더 손상되는 것을 막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걸 해가지고 더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인제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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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