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
-김 전 청장 출석, 새누리당의 압박이 있었기에 가능
-김 전 청장 출석, 심문 마다할 이유 없어.. 오늘 청문회 열려..
-원 전 원장, 21일 출석은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미..
-朴, 이제라도 양자회담 응해야 할 것..
열린 인터뷰입니다. 지난 14일, 핵심 증인 불참으로 취소됐던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가 오늘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아직 출석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청문회.. 이 두 증인이 한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민병두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예,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겠다 알려왔고요. 당초 21일 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이게 동행명령장의 효과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 아, 예. 동행명령 자체로써 갖고 있는 형사법적 무게도 있겠지만 그것이 여야 합의로 발부된 사회정치적 무게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거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송정애 : 예, 그런데 특위 전체 회의날 오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4일에요, 새누리당이 완강히 반대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동행명령장 발부.. 또 16일 청문회 추가 개최, 이 안이 통과 될 수 있었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민병두 : 결국 지난 대선 때 김용판, 원세훈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새누리당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들 지시하고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었죠. 그 누구도 그 사람들.. 지시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위치에 있는 다른 집단이 개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에도 새누리당이 결국은 나서서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섰다고 보는데 아마 상당히 많은 정도의 민심의 분노, 촛불집회로 표현 되는 사회적 압박...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것이라 봅니다.
송정애 :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아직 출석여부 답이 없는 상황이죠?
민병두 : 예.
송정애 :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동행명령을 거부하게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병두 : 동행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다시 이제 국회 모독죄로 고발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그 분이 뇌물수수 이런 걸로 이미.. 그래서 동행명령죄로 추가 기소 돼었을 때는.. 경미 하겠죠, 그런데 본인도 느껴야 되는 것은 국가정보원이 엄청난 역사적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진실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여기 나오는 것이 중요하겠죠. 국회모독죄로 두 달 더 사냐.. 4개월 더 복역하냐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송정애 :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고발조치나.. 이런 것을 세운 건 아니고요?
민병두 : 아, 당연히 고발은 하겠죠. 수순이고 합의한 바니까요, 여야가. 그런데 그 분이 역사 앞에 정말 뉘우치고 반성을 한다면 지금 검찰 기소장에 나온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오늘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이 사람을 움직인 것이 누군가.. 하나의 배후세력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원세훈, 김용판 A 급 전범, A급 국가문란 사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후에 특 A급 국기문란 사범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김무성, 권영세.. 혹은 이명박 정권의 또다른 실세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 대선 시기에 저질러졌던 범죄의 전모를 밝혀야 되겠죠.
송정애 : 그러면 원세훈 전 원장이 오늘 나오지 않아도 일단 청문회는 하는 건가요? 김용판 전 청장..
민병두 : 일단 김용판씨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분에 대한 심문을 마다할 이유는 없겠지요. 오늘 또 중요한 변수는 오늘이 김무성, 권영세 증인 데드라인입니다. 채택 데드라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어찌보면 새누리당이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임하는 태도는 일본의 우익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전쟁 범죄에 대한 태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국기문란 헌정탑에 대해서.. 지금 국정조사 내내 비호하고 엄호하고 어떤 땐 미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 저질러졌던 범죄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의 그런 태도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오늘 김무성, 권영세 두 증인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그러니까 오늘 포인트는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청문회도 있겠지만 김무성의원과 권영세 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대한 이야기도 나누시겠다, 이 말씀 이신거죠?
민병두 : 그렇죠. 이 두 분이 증인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 분들은 자기들의 배후, 그러니까 특 A급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실토를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특 A 급 국기문란 사범, 김무성, 권영세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인 것이죠.
송정애 : 청문회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김용판 전 청장은 나온다고 했고 원세훈 전 원장은 나온다는 전제 하에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민병두 : 누굽니까, 김용판씨가 증거를 가지고 인멸, 삭제 지시를 하면서까지 대선 3자 토론회, 그 밤에 심야에 왜곡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된 동기.. 그 때 국정원이랄지 이런 쪽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또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하고는 어떻게 협의했는지. 하는 것이 김용판씨한테 국민이 궁금해하는 핵심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원세훈씨죠? 원세훈씨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씩 이명박 대통령한테 주례보고를 했었죠. 지난 번에 남재준씨인가요, 국정원장이 나와서 대북심리전단의 확대, 개편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재가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이 때 재가를 할 때 지금 같은 대선 개입 공작에 대해서 관여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했는지, 하는 것이 핵심포인트 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댓글 단 사람들한테 1억원씩 주는.. 민간인들 가지고 국정원 직원 산하에 둬서 4천만원 혹은 1억원 줬다는 것 아닙니까? 댓글 다는 사람한테. 만일에 그 규모를 전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이 천문학적 규모에 돈을 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진상이 밝혀져야겠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관여했느냐, 두번째는 어느 정도 규모의 국정원 자급을 가지고 사용했느냐 이것은 국정원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포인트이죠. 다음 세 번째는 새누리당 대선종합상황실이라든지 선대본부랑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력했는가.. 밝히는 게 포인트겠죠?
송정애 : 예, 일단은 댓글 사건 축소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배후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시겠다는 거군요?
민병두 : 왜냐면 검찰 기소장에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검찰 기소장에 안 온 것은 김용판을 가지고 사주한 것이 누구냐는 것이죠. 새누리당에서. 마찬가지죠, 원세훈도.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송정애 : 그런데 이제 문제는 증인들이 시원한 답을 내놓을 것인가?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에 대해 각각 대비를 해 놓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병두 : 예, 국조특위 위원들이 그것을 잘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원 전 원장이 만약에 나온다면 청문회 공개여부도 논란이 될 텐데요.
민병두 : 아, 그것은 당연히 공개하기로 되어있죠. 왜냐하면 여야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고 현재 국정원장이 가서 진술해도 된다, 라고 수락을 한 상태죠. 예.
송정애 : 공개여부가 여야 합의가 된 상태인가요? 비공개를 주장하지 않나요, 새누리당은?
민병두 :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당연히 공개를 해야겠죠, 무슨 특별한 국가기밀사항도 아니고요. 선거 개입과 관련된 선거법 범죄 아니겠습니까? 정치개입 범죄 아니겠습니까?
송정애 : 예, 의원님은 증인이 불참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주장하기도 하셨는데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민병두 :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대화록의 실종, 유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여당은 검찰수사,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었을 때 일방적으로 여당의 편을 들어주면서 검찰한테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상황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두 증인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부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조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송정애 : 예, 그러면 원 전 원장이 만약에 불참하게 된다면 새누리당은 고발 조치 외에 강제로 증언대에 세울 방법은 없다는 입장을 펴던데요. 민주당에서는 증인을 청문회에 나오게 할 전략 같은 게 있습니까?
민병두 : 상식적으로는 동행명령 이외에는 국회가 선택 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대선 시기에 그 사람을 움직인 것은 이명박, 박근혜 ... 그리고 새누리당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현재도 국회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송정애 : 그러면 21일에 혼자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
민병두 : 오늘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일 날은 사실 이제 청문회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우리가 강제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날 나오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송정애 : 그러면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국정조사 끝나면 복귀하실 건가요?
민병두 : 대통령의 사과, 국정원의 개혁. 남재준 장관의 해임.. 이것이 우리의 요구사항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아마 긴 시간.. 원내 병행 투쟁이니까요.
송정애 : 예. 민주당 회담 제의.. 박 대통령 대답이 없는 상태인데요. 양자·3자 회담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신가요, 민주당 쪽에서는?
민병두 : 예, 우선은 양자회담을 제안했고요. 정말 대통령이 이 정국을 진지하게 풀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국민과 함께 이 나라를 변화시킬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양자회담에 응해야겠지요.
송정애 : 자, 그러면 끝으로 다른 질문 하나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세법개정안이 지금 논란인데요, 의원님께서도 공공세라고 비난을 하셨어요.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울뿐이라는 지적.. 민주당에서도 증세는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의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민병두 : 아, 저희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각종 그.. 부자 감세에 대해서 원상회복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상회복만 해도 충분히 복지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명품지갑하고 비밀 금고를 먼저 열게 하자... 그 다음에 유리지갑이라든지 저금통은 국민적 합의하에 열기로 하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 감세 원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증세죠. 원상회복이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증세문제를 가지고 전혀 증세를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증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항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자감세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송정애 :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보면 증세의 입장이다?
민병두 : 일단 부자,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명품지갑하고 비밀금고부터 증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병두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네, 지금까지 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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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