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5자회담으로 정국을 풀어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또 다시 先 양자회담을 後 다자회담을 역제안했다.
[칼럼리스트 김민상]이것은 박 대통령이 민생 문제를 놓고서 여야간 다자 회담을 갖자고 한 것에 대하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양자회담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문제를 논의한 뒤, 다자 회담을 갖고 민생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민주당과 새누리당 그리고 청와대가 회담을 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회담방식에 대하여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도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가 양자 회담으로 국정원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고, 새누리당도 뒤질 수 없다고 같이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청와대는 민생문제에 대하여 다자간 회담을 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야당이 우선 '대통령 사과'와 관련해 "작금에는 부정선거까지 언급하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므로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박 대통령과 회담을 제의하고 정국 정상화의 조건으로 걸고 있는 것은 네가지다. ▶첫째 박 대통령 사과, ▶둘째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 ▶셋째 국회에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 ▶ 넷째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 등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고 선거에도 활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을 일삼기 위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저는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조직 개편을 비롯한 국정원 개혁은 벌써 시작됐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정원을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그동안 "국정원 '셀프(self) 개혁'은 면죄부만 주자는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이날 박 대통령 발언은 '국정원 자체 개혁'이라는 애당초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음을 보여줬다"고 조선일보가27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민생 회담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다시 먼저 자기와 단독 회담을 갖고서 그 다음에 다자회담을 갖자고 역제안을 했다. 이것은 결국 야당이 박 대통령 의지를 꺾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7일 "BH(Blue House 청와대)는 아직도 민주당을 졸로 보는가"라며 박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북한 문제를 너무나도 잘한다고 극찬을 하던 그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여 민주당을 졸로 보는가라며 맹비난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 협조를 잘하면 "우리 정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을 하고 국내 정치에서는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이 단독으로 만나 주지 않는다고 졸로 보는가라며 트위터에 밝힌 뒤 "단독회담 제의에 또다시 민생문제 한정 5자회담? 결산법안 예산 단독 처리하겠으니 야당을 국회 들어오지 말라는 신호인가요" 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의 말대로라면 북한에 협조하는 것은 매우 잘하는 것이고 야당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매우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박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가진 후에 둘이 합의가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 말에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합의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합의를 하고 새누리당이 반대를 하면 민주당이 대신 여당 노릇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아무리 합의를 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당정 분리 정당이다. 새누리당은 여당으로 정부를 돕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통령의 뜻이라도 당론과 다르면 반대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세종시를 행정도시에서 과학도시로 변경하자고 해도 그 당시 한나라당의 박파 의원들이 따르지 않으므로 세종시는 원안대로 행정도시가 되어 지금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국정원을 통해서 김대업을 매수하고 김대업에게 50억원을 주기로 하고 병풍을 일으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생시킨 전력이 있으니, 국정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해도 대선개입으로 밖에 안 보일 것이다. 사람이란 원래 내가 구리면 남도 구린것으로 안다. 민주당이 구린 짓을 하여 정권을 잡아 보았으므로 남도 구린 짓을 하여 정권을 잡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진정으로 여야 지도부가 만나서 현재의 정국을 풀고자 한다면 청와대가 제안한 5자회담에 응해야 할 것이다. 여야 대표와 여야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만나서 국정원 문제도 풀고, 민생 문제도 풀어나가야 그것이 바른 정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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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청와대를 졸로 보는 것이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