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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긴급 인터뷰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은 6일 이석기 사태와 통진당 해산청원이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서 인터뷰를 통해 통진당이 해산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에 대해 밝혔다.
[뉴스파인더] 서 본부장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요구와 관련해 3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로는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각종 중요 자료를 정부에 요구하면 정부는 그것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이석기 의원 역시 자신과 관련이 없는 국방위 등에 60건의 기밀자료를 요청했다고 한다.
서 본부장은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은 각종 비밀사항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면서 “국방부에서 만약 자료를 내어줬다면 대한민국에 상당한 위해를 줬을 것”이라고도 했다.
둘째로는 종북정당에게 국민 세금이 매년 100여억원씩 지원된다는 점이다.
서 본부장은 “종북세력을 척결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종북세력을 양성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는 확실하게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제소를 헌법제판소에 제소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10일 그동안 취합한 통진당 해산촉구 자료 10만서명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 이유로는 공권력이 통진당 등에 의해 조롱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서 본부장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을 가져갔는데 집행하는데 하루 지나고 반나절이 지나서야 가능해지는 것을 보고, 국가 공권력이 참으로 나약해졌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 “대치 과정에서 누가 국가정보원 직원인지, 통진당 요원인지, 차마 눈뜨고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수사해야 할 대상인 통진당에 밀리는 모습을 봤다”고 비판했다.
서 본부장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내란음모를 수사할 수 있겠나”라고 한탄하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 본부장은 대한민국에 간첩과 종북세력이 이렇게 창궐하게 된 것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3000여명의 대공사범이 사면, 복권 됐기에 따지고보면 간첩을 양성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사면 복권은 법무부가 했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번에 반성 해야 한다는 게 서 본부장의 주장이다.
서 본부장은 “법무부는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수호에 앞장서길. 즉각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즉시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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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돼야 할 현실적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