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등 현실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공약 포기 아니다”
“내년 예산안, 경제활성화 지출 늘리고 지방재정도 최대한 배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 축소 논란과 관련,“(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계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현재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수부족이 크고 재정건전성도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재정을 수반하는 대부분의 공약은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담겨 있다”며 “비록 지금은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 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들도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복지를 비롯한 정부 공약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앞으로 소득상위 30%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 된다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축소 배경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인수위원회와 각계각층 대표들이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등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현재의 재정여건도 좋지 않지만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에는 157조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돼서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넘기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제도를 설계하게 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한계도 제기됐다”며 “그래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소득상위 20~30%는 제외하고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데 대해서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게 되는 총급여액은 늘어나서 더 이익이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도록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보는 분들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든 아니든 지금보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대부분 해소하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기초연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국가가 제공하되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만든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확정된 내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 “(예산안에는)당면과제인 경제활성화와 중장기 과제인 재정건전성 유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며 “재정수지가 올해보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수출과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창조경제 기반 확충,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재정지출을 최대한 늘려서 편성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에 대해서도 최대한 배려를 했다”며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반드시 필요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신장성이 높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에 넘김으로써 보육을 비롯한 복지수요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입 감소로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특단의 노력도 담았다”며 “업무추진비와 여비의 10% 감축, 고위 공무원 보수 동결 등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최대한 절약하기로 했다. 유사중복사업이나 부정수급 등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서 세입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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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기초연금 죄송한 마음…임기내 반드시 실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