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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1월6일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선언 한 후 통일 대박론이 확산되고 있다. 대박은 큰 재물을 얻는다는 뜻으로 횡재를 말한다. 대박론은 통일 담론의 초점을 경제적 손익계산에 맞춘다는 특성을 지닌다.
통일될 때 “북한 관광 인프라에 4조원을 투자할 경우 매년 40조원을 번다”는 등 물질적 득실계산으로 빠져들게 한다. 통일 대박론은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천민자본주의적 손익계산으로 따진다는 데서 경계해야 한다.
통일 대박론의 긍정적인 측면은 횡재라는 기대감으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졌거나 냉담했던 국민들을 긍정적으로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장밋빛 꿈을 펼치게 함으로써 식어가던 통일 열기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통일은 민족의 염원인 만큼 대박이 아니고 쪽박을 찬다 해도 해야 한다. 여기에 통일은 쪽박을 차더라도 밀고가야 한다는 연유를 적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통일은 분열되었던 한민족이 다시 통합되는 민족의 광복(옛 위업회복)을 완성한다는데서 대박을 떠나 달성해야 할 민족의 성스러운 성업(聖業)이다. 박 대통령도 작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진정한 광복”은 “남북한이 하나 되는 통일을 이룰 때 완성된다.”고 역설했다. 통일은 민족 광복의 완성 이며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인으로서 비록 쪽박을 찬다 해도 추진해야 할 민족적 과제이다.
실상 경제적 대박은 통일하지 않고 남북한이 분단된 상태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면 얼마든지 터트릴 수 있다. 분단 상황에서도 남한의 첨단기술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결합하면 대박은 터진다. 대박은 통일하지 않고서도 가능하다.
둘째, 자유민주 통일은 북한 동포들을 폭압과 질곡으로 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제2의 민족 해방이기에 대박과 관계없이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북한 주민들은 일본 식민 압제에서 해방되었으나 곧바로 공산독재로 묶여 신음하고 있다.
통일은 북쪽의 한민족을 김씨왕조 독재로부터 해방시켜 자유와 인간존엄성을 회복시켜 준다. 그래서 통일은 북한 관광 인프라에 4조원을 투자, 40조원을 번다는 물질적 대박에 비유할 수 없다. 북한 동포 해방이라는 민족사적 의미가 더 크다.
셋째, 통일은 역사의 자유정신 발전 궤도에서 이탈했던 북한을 자유체제의 대열로 다시 끌어 들인다는 각별한 의미를 함축한다. 경제적 실리로 계산할 수 없는 정신사적 의미를 갖는다.
19세기 독일의 게오르그 빌헤름 헤겔은 그의 저서 ‘역사철학’에서 역사의 발전 섭리를 정리했다. ‘역사는 모든 변화와 함께 자유정신을 진화시켜가며 그 진화는 매일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인류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자유 증진을 위해 전개된다는 뜻이다.
헤겔의 역사관대로 대한민국은 8.15 해방 후 자유정신을 진화시켜 왔고 오늘날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자유민주국가로 우뚝 섰다. 그러나 북한은 역사 발전 섭리를 거역, 참혹한 독재체제로 이탈했다.
북한이 자유체제로 통일 된다면, 자유민주 역사 발전 궤도로 편입 되고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된다. 통일은 인류의 자유정신 역사발전 섭리에의 순응이며 승리를 뜻함으로써 물질적 손익계산으로 따질 수 없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통일은 대박만으로 보상 받을 수 없는 한민족의 광복 완성, 탄압과 질곡으로부터의 제2 민족 해방, 역사의 자유발전 섭리 승리, 등을 결과한다.
통일 대박론은 물질적 손익계산에 묶임으로써 천민자본주의적 시각으로 빠져든다. 통일 대박론은 대박이 아니면 통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반통일적인 회의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은 앞서 지적한 대로 광복 완성, 제2 민족해방, 자유정신 역사 발전 승리, 등을 가져온다는데서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라도 밀고가야 한다.
다만 피비린내 나는 폭력 아닌 평화통일을 전제로 한다. 통일은 천민자본주의적 통일 대박론을 넘어 제2 민족해방, 인간존엄성 회복, 자유정신 역사 전개의 피할 수 없는 필연임이 강조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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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천민자본주의적 대박론을 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