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박론과 함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지만원 박사]3월 7일,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이 실시될 경우 은행을 통해 북한에 돈을 지급하는데 이 거래가 대량 현금에 해당돼 유엔 제재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통일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다.
금강산 관광으로 북한에 지급되는 돈은 개성공단의 인건비의 1/3도 안 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고, 은행을 통한 정상적인 거래는 유엔 제재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다.
이에 일부 언론들은 이산상봉 정례화와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다.
통일부의 이런 망상들은 유엔결의안의 기본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 유엔결의안의 기본 정신은 북한에 아무것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심지어 인도적 지원도 끓고 있다. 지금의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미국은 내심 기분 상해 있다.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국제화하겠다며 독일에 가서도 글로벌 기업들에게 개성공단 투자를 종용했다.
이에 대해 미 의회가 매우 기분 상해 있고, 미 국무부 역시 못 마땅해 하고 있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까지 벌이겠다? 그 액수가 얼마든 간에 유엔결의안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코미디 같은 말도 쏟아낸다. 상대방에 돈을 주는데 현금 보따리로 건네주면 안 되고, 은행을 통해 주면 된다니! 이런 코미디 같은 말을 정부의 한 대변인이 했다. 도대체 정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상식조차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인가?
이런 궤변을 토해내면서까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여 ‘대박 대통령’에 잘 보이려 했던 통일부 자세가 3일 후인 3월 10일 급반전 됐다. 아마도 미국의 입김이 있어서일 것이다. 아래는 통일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내용이다.
"금강산 관광으로 인한 송금이 WMD와 관련이 되면 유엔 제재의 대상이다. 벌크캐시(뭉칫돈)는 은행거래를 통하지 않고 인편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거래되는 그런 현금을 말한다. 금강산 관광 자금은 은행계좌를 통해서 송금됐고 그래서 벌크캐시 개념은 아니다. 벌크캐시 개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북한으로 넘어간 자금이 WMD와 관련이 있을 때 당연히 유엔제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유권해석을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통일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를 곧 구성할 것이라 한다. 어떤 사람들이 뽑히는지 두고 볼 일이다. 가장 일선에 나서서 김정일 일당을 해체시켜야 할 한국이 유엔의 눈치, 미국의 눈치를 보아가며 김정은 도와줄 길을 찾고 있으니 참으로 해괴하고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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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눈치보며 대북 현금지원 길 뚫는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