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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00인,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 공동성명
안철수 의원의 핵심 지지기반인 청년층에서 처음으로 ‘안철수식 새정치’를 정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시민사회 분야 등에서 활동 중인 2030 청년 100인은 3월 1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의 전제이자 새정치의 명분으로 내세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100인 명단에는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의 청년리더뿐 아니라 청년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등 대표적인 청년시민단체 대표들도 모두 이름을 올렸다.
2030 청년 100인은 공동성명에서, 통합 신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의 정치’라고 주장한 데 대해 “약속을 지키는 정치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정치권에서 책임지는 정치가 상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책임 정치의 뜻이 표피적으로만 해석되는 것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 “틀린 약속을 지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며, 틀린 것을 바로잡아 결과적으로 공동체에 이로운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 정치’”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검증되지 않은 후보자들이 난립하고, 제약이 많은 현행 선거법상 유권자는 충분한 정치정보를 제공 받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무소속 의원이 의정활동을 잘못하고 이른바 ‘먹튀’를 했을 때, 이후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이유로 “기초공천제 폐지는 새정치가 아니라 무책임의 정치”라고 규정하며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제도권 진출을 돕고 풀뿌리에서부터 가치와 정책 중심의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시민들이 후보자의 공약 이행을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를 통해 기초단위에서부터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새정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가능케 하는 출발점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라며 “통합 신당은 소수자의 정치 참여와 풀뿌리 책임 정치를 보장해온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무조건 폐기할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사적 이익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개혁하는 일에 새정치의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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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식 새정치에‘2030세대 뿔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