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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위한 비전 성명’ 채택…규제개혁 협력도 확대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안보, 경제·통상 분야 등 양국 간 실질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박 대통령과 애벗 총리는 회담에서 국방·안보 및 국제무대 협력 등 정치·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양국관계 발전방향을 담은 ‘한·호주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성명’을 채택했다.
이어 두 정상은 우리 측 윤상직 산업통상자원장관과 호주측 앤드루 롭 통상투자장관의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식에 참석했다.
한국과 호주는 ‘비전 성명’에서 다양한 안보 도전 대응을 위한 양국간 긴밀한 협력 의지를 밝히면서 안보·국방 분야 협력 청사진 수립 방안을 논의하고 EAS,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ARF 등을 통한 지역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호주 FTA의 혜택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정의 조속 발효를 위해 노력하고 규제개혁 및 규제철폐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사이버·우주 안보, PKO 관련 협력 강화를 논의할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에 합의했다. 해양 안보,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분야 등 실질 국방협력 강화와 양국 국방협력 확대를 위해 기체결 협정 및 MOU 검토, 국방과학·기술·방산 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호주 FTA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로 양국 간 무역, 투자, 고용 창출, 시장확대 등에서 가시적인 효과는 물론 사회, 문화 등 양국 관계의 전반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 우리의 대 호주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고 10억 달러 미만 투자에 대한 심사 절차가 면제 되는 등 우리의 대 호주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호주는 우리의 최대 자원 공급국이자 해외자원 개발투자 대상국이며 향후 5년 내 최대 LNG 공급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두 정상은 이러한 자원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벗 총리께서는 세계적 경쟁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호주 자원, 에너지 개발 참여를 환영했고 우리 두 정상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 대규모 유연탄 개발사업과 여타 철광석, LNG개발 등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통해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과감한 규제 철폐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양국의 정책 기조가 공통점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창조경제의 주력 분야인 디자인과 IT, 소프트웨어, 지식서비스 등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역내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공조 강화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2+2 외교 국방장관회의, 전략대화, 국방장관 회담 등 포괄적·다층적 차원에서 전략적 소통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북 핵문제와 관련,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개발이 한반도 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저는 애벗 총리께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호주를 비롯한 국제사회 우방국들의 협력과 지원이 긴요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애벗 총리께서는 우리의 통일 비전과 대북 정책을 확고하게 지지해주셨다”고 소개했다.
애벗 총리는 “오늘 체결된 한·호주 FTA는 박근혜 정부에서 첫 FTA일뿐만 아니라 저희 내각에서도 첫 FTA로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더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하다는 것은 양국에 이익이 되며 더 자유로운 무역이 있을 때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된다”며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호적인 관계를 향상시키는 데 좋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적으로 조화를 이루는데 기여한다고 하겠다”고 설명했다.
애벗 총리는 이어 “양국 간의 관계는 경제적 관계를 훨씬 넘어서는 광의의 관계라고 생각하며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는 공유된 가치관 속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서 한국정부가 내년부터 신콜롬보 계획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신콜롬보 계획은 호주 대학생들에게 아시아·태평양 국가로의 유학을 지원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아시아 전문가를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올해는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4개국을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중이다.
한편 박 대통령과 애벗 총리의 이날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때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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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정상회담, 정치·안보·경제협력 강화
